(앵커)
민선 8기 광주시 핵심 공약인
3대 공익가치 수당 중
가사수당이 도입 첫 단계부터 제동이 걸렸습니다.
광주시 용역과제 심의의원회가
가사수당 도입과 관련된
타당성 용역을 부결시킨건데요.
강 시장의 대표 공약들이
잇따라 반대여론에 부딪히고 있습니다.
김영창 기자의 보돕니다.
(기자)
빨래부터 청소까지
30년 넘게 모든 집안일을 도맡아 하고 있는 유임숙씨.
직장이 없는 유씨는 마땅한 벌이가 없어
살림살이는 매번 빠듯합니다.
* 유임숙 / 광주 노대동
"예전에도 물가가 비쌌지만,
지금은 코로나 이후로 더 많은 물가가 올랐고
(경제사정이) 더 어려우니까..."
광주시는 민선 8기 들어
유 씨 처럼 가사 노동에만 전념하는 남녀에게
수당을 지급하기 위해
가사수당 도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의 첫 단추를 꿰기 위해
전문기관에 맡겨 가사노동의 정의와
지급 기준 등을 설정하기 위한
타당성 조사 용역에 나설 계획이었습니다.
농민수당과 달리 전국적으로
가사수당 지급 사례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지난 11일 열린
광주시 용역과제 심의위원회는
지급 대상 등이 불투명하고
정확한 기준이 없다라는 이유로
해당 용역 안건을 부결했습니다.
특히 여론 형성을 위한 정책토론과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이 부족한 만큼
아직은 시기상조라는 겁니다.
* 박미정 / 광주시의회 의원
"실제로 맞벌이 부부들 같은 경우도 남성들도 가사노동시간이 꽤 많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사전에 사회적 대타협을 위한
이러한 현장의 목소리를 더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강 시장의 내걸었던 대표 공약이
번번이 제동이 걸리고 있습니다.
야심차게 추진됐던 수소트램도
용역을 위한 예산 2억원을 편성했다
시의회의 반대로 철회했고,
이번 가사수당 용역 예산은 시작 단계인
용역과제심의원회 통과도 못했습니다.
사업에 대한 공감대와
설득력이 부족하다보니 이같은 일이
반복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여기에 광주시는 가사수당과 함께
사회적 가치를 실현한 시민에게
사회참여 수당도 지급하겠다고 약속했는데,
모호한 기준과 포퓰리즘에
빠질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사업이 제대로 진행될 수 있을 지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 조선익 / 참여자치21 대표
"시민들의 예산이 쓰여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역 언론이라든지.
관련 단체 그 다음 일반 시민들이 그 내용을 알고
어느 정도 동의할 수 있는 제도인지에 대한 검토가 없기 때문에.."
광주시는 가사 수당 용역이
당장 시행이 아닌 의견 수렴을 위한
타당성 조사 용역이었다면서
용역 심의를 재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김영창입니다.
가사수당 도입..."아직은 시기상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