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 전과 '판박이'..이럴려면 재검토 왜했나?

(앵커)

문제는 정부의 이번 2차 기본계획안이,
5년 전, 1차 계획안과 거의 똑같다는 점입니다.

과거정부의 1차 계획안이 너무 '부실'하다면서,
새 계획안을 짜겠다고 '재검토위원회'까지
만들어놓고, 5년동안 사실상 아무 것도
안한 셈입니다.

부산MBC 윤파란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 2016년, 정부가 내놓은
1차 기본 계획안입니다.

외부에 저장시설을 가동할 때까지
원전 부지 안에 별도 건물을 지어
사용후 핵연료를 보관한다고 돼 있습니다. 

이 계획은 3년 만에 재검토에 들어갑니다.

지난 2019년 출범한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위원회'는

과거 정부가 의견 수렴을 충분히 하지 않았다며
'사회적 합의'를 핵심에 두겠다고 밝혔습니다.

* 신희동 / 산업통상자원부 원전산업정책관(2019년 5월)
"국민들의 의견을 잘 담을 수 있는지에 대한 토론이 필요하기 때문에
(재검토위 활동) 기한을 설정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1년 만에,
위원장과 위원 5명이 무더기 사퇴했습니다.

정부가 중립성을 지키겠다며,
이해 관계자를 배제한 게 화근이었습니다.

지역 주민, 시민사회를 모두 빼버린
재검토위원회는 파행으로 치달았습니다.

* 최선수/ 고리민간환경감시센터장 
"재공론을 하다 보니까 너무 어렵다는 거지,
그러니까 뭐 원전 주변 지역의 범위도 스스로 결정 못 하고
그 다음에 전문가가 들어와야 되는지
이해관계자가 들어와야 되는지도 재검토위원회에서
결정을 못 한 거예요."

지난 3월, 우여곡절 끝에
재검토위 최종 권고안이 나왔지만
이를 반영했다는 산업부의 2차 기본계획안은
5년 전 1차 계획안과 거의 똑같습니다.

'원전 부지 내 저장시설' 운영방침부터,
저장 방식까지 동일합니다.

오히려 방폐장 확보 지연에 따른
'불가피한 시설'이라는 표현을 삭제해
내용상 후퇴했습니다.

그러면서 운영 주체를
원전 사업자, 즉 한수원으로 못 박았습니다.

원전 지역에 대한 지원 조항은
'합리적 수준'이라는 표현으로 축소됐습니다.

심지어 원전 부지 내 설치를 위해
새로 의견 수렴하라고 한 권고를,
7명이 참석한 온라인 토론회로 떼웠습니다.

* 정정화 / 강원대 교수 (재검토위 중도사퇴)
"한마디로 말해서 공론화의 책임을 떠넘긴 겁니다.
산업부가 당연히 책임지고 결정해야 될 사안을
책임을 회피한 것이라고 봅니다."

한시가 급한 사용후 핵연료 문제를 두고
정부여당이 5년 간 허송세월만 보내고
방폐장 문제를 더 꼬이게 만들었다는
비판이 거셉니다.

MBC 뉴스 윤파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