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시민들에게 보편적인 혜택을 주는
광주 상생카드 제도가
자칫 사라질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당장 10월부터 석달동안
상생카드 서비스가 다시 시작되지만,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에서
지역화폐에 대한 지원을 모두 삭감하면서
올해처럼 유지될 수 있을 지 미지숩니다.
김영창 기자의 보돕니다.
(기자)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지역화폐 국비 지원을 전액 삭감해버린 윤석열 정부.
지역화폐는 본래
지자체 고유의 사업이라고 못 박고
지원 중단을 선언했습니다.
* 김완섭 / 기획재정부 예산실장
"지역사랑상품권이 사용되고 그 효과가 퍼지는 곳은
특정, 그 딱 지역에 한정되는 사업입니다."
오는 10월부터 석달동안
광주 상생카드를 부활시키고
내년에도 유지하기 위한 방법을 찾으려했던
광주시는 당혹스러울 따름입니다.
광주 상생카드 운영 방식은
카드 사용금액의 10%를 광주시가 먼저 지원해주고,
지원금 총액의 40%를
정부로부터 보전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국고 지원이 끊기면
상생카드를 중단하거나
막대한 예산을 광주시가 오롯이 부담해야하는 상황입니다.
올해 하반기 재개되는 광주 상생카드의
발행액 한도가 기존 100만원에서 50만원으로 낮춰진 것도
정부 지원금이 이미 동나버렸기 때문입니다.
결국 내년에는 상생카드 서비스가
명맥이라도 유지할 수 있을 지 예단하기 힘들게 됐습니다.
* 송권춘 / 광주시 경제정책관
"지역화폐인 상생카드는 국비예산이 반영이 안됐습니다.
재정자립도가 낮기 때문에 국비의 절실함이 필요했는데,
(예산삭감에)안타까울 뿐이고, 조금 당혹스럽습니다."
보편적 복지 혜택처럼
광주 상생카드를 사용했던 시민들은 허탈할 수 밖에 없고,
소상공인들은 지난 3개월동안 상생카드 중단으로
매출의 30~40%정도 감소했는 데,
내년엔 기대조차 하기 힘들게 됐다고 하소연합니다.
* 이기성 / 광주중소상공인협회장
"특히 윤석열 대통령이 공약사항에서
소상공인을 살리겠다고 했던 공약에 반대되는 겁니다.
소상공인들을 더 어렵게 만드는 겁니다."
광주시는 국회에서 관련 예산이 부활할 여지가 있는 만큼
심의 과정을 지켜본 뒤
상생카드 지원 비율 축소 등 사업의 방향성을
다각도로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김영창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