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지방자치단체들은 발주하는 사업의 내용과
계약 업체, 관련 예산 등을 투명하게 공개하기 위해
'계약정보시스템'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목포시 등 일부 지자체들은
사업발주 부서가 어딘지 비공개로 하고 있고
심지어 일부 사업내용은 제대로 올리지도 않고 있습니다.
박종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목포 하당에 위치한 현수막 게시대
민선8기를 맞아 시정목표를 바꾸고 있습니다.
목포시가 7월 26일 계약한 현수막게시대 정비 사업은
하당권과 원도심권 등 2건
계약금액은 각각 1700여만원으로,
2개 업체가 1건 씩 사업을 땄습니다.
그런데 계약정보시스템을 확인한 결과 하당권 사업만
공개돼 있을 분 원도심권 계약정보는 빠져 있었습니다.
* 목포시 관계자
"부서와 협조가 있어야하기 때문에 그 점은 충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취재가 시작되자 당초 계약일보다 8일이 지나서야
관련 계약 내용이 계약시스템에 올라왔습니다.
같은 날, 당초 없었던
또다른 4건의 계약도 뒤늦게 추가됐습니다.
투명하지 않은 계약공개 사례는 또 있습니다.
계약정보를 보면 계약부서가 회계과로 표시돼 있을 뿐
사업을 실제로 발주한 감독부서와 감독관 란은
비어있습니다.
지방재정관리시스템인 e호조와 계약정보공개시스템
연동이 어렵다는 것이 이유입니다.
*목포시 관계자
"부서나 발주부서 감독자 이런 세부적인 상황까지는
올라갈 수 없다는 말입니다. 시스템 상에서"
하지만 목포시 주장과 달리 다른 지자체들은
모든 정보를 공개하고 있습니다.
* 무안군청 관계자
"서류보면서 입력하고 클릭하면 바로 공개되는거니까요
특별하게 어려운건 없습니다."
* 강진군청 관계자
"일괄로 실시간으로 올려요. 계약정보시스템이 있는데
시군마다 다 똑같아요. 행정의 투명성이죠. 투명성 강조죠.."
문제는 또 있습니다.
목포 원도심에서 추진중인
국도 1,2호선 거점공간 정비사업
목포시는 공사현장에 투입되는 관급자재들을
광주지방조달청에 등록된 업체로부터 구입했습니다.
그런데 조달청과 계약했다고만 돼 있을 뿐
어떤 업체의, 어떤 자재를 썼는지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 목포시 관계자
"시스템상 문제입니다. 저희가 어떻게 할 수 없는거고.
방법 자체가 다릅니다. 안하겠다는게 아니고요.."
전남 대부분 지자체가 목포시와 비슷합니다.
하지만 인근에 있는 정읍시 등은
조달청과 계약을 했더라도 생산업체 이름과
업체주소까지 모두 공개하고 있습니다.
* 정읍시청 관계자
"투명하고 공정하게 알권리를 제공하는..
방법이 될 것 같아서요.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모든 계약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겠다며
도입했던 계약정보시스템
하지만 일부 지자체의 불투명한 계약정보 공개는
특정업체 무더기 계약 등으로 악용될 수 있습니다.
MBC뉴스 박종호입니다.
모든 계약 투명하게 공개한다더니 '말 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