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ＡＮＣ▶
대주그룹 허재호 전 회장 사태는
인맥과 혼맥으로 뒤엉킨
지역 카르텔부터 사법부 스폰서까지.
연결 고리가
근본적인 문제가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인정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ＶＣＲ▶
◀ＳＹＮ▶
"회장님, 서로 번거롭게 이게 뭐하는 겁니까? 이게..세금은 우리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세금 낼 거 다 내면 고생하시는 우리 검사님 양복, 누가 챙기나?"
경찰과 검찰, 스폰서 사이의
검은 연결고리를 그린 영화 <부당거래>
사법 불신을 건드리며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화면 전환)
현실에선 어떨까.
(C.G)황제노역을 선고받은
허재호 대주그룹 전 회장에게는
법조가족이 있었고,
(C.G)학교돈 천억원 횡령 혐의로 재판 받아
보석으로 풀러난 서남대 이홍하 이사장
에게도 법조인 사위가 있었습니다.
가족이 판사, 친인척이 검사라 봐줬다고
단정하긴 힘들지만 선처를 한 사건 뒤에
이런 인맥이 언급되면 서민들의 박탈감은
이루말할 수가 없습니다.
◀ＩＮＴ▶
이상석/ 시민이만드는밝은세상 대표
"법대로 하면 돼요. 유전무죄, 무전유죄가 왜 나오냐면, 누구에게나 잣대를 공정하게 들이대야 하는데 공직사회나 가진 사람들에게는 대단히 선처를 한다는 거죠."
인맥과 혼맥뿐만이 아니라
법조인 뒤에 붙는 스폰서 문제 역시
사법 불신을 부추기는 요소입니다.
실제로 허재호 전 회장의 동생은
전.현직판사들의 사조직인
골프모임 '법구회'의
스폰서로 알려져 있습니다.
(스탠드업)
한곳에 모여 있어
지산동 권력이라고도 불리는 법원과 검찰.
공무원도 정치인도 잘잘못을 법으로 따지려면 여기서 심판을 받아야 하지만
이런 권한을 쥔
사법부를 견제할만한 기구는 없습니다.
◀ＩＮＴ▶
김경진 변호사/
"(서울에는) 국회도 있고, 청와대도 있고, 중앙부처들도 있고 그런데 우리 지역만해도 핵심권력이라고 하는 건, 결국 지산동에 있는 법원 검찰에 전부 집중이 돼있고, 그러다보니까 지산동 권력에 대해 통제할 수 있는 장치가 없는.."
결국, 이번 '황제노역' 사건처럼
예외적으로 논란이 된 경우가 아니라면
사법부가 잘못을 하더라도 일반 국민들로선
알 방법도 없고, 스스로 잘 하길
기대하는 수밖에 없는 겁니다.
MBC뉴스 김인정입니다.
◀ＥＮ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