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
열악한 지방 재정을 확충하기 위한
'고향사랑기부제'가 넉 달 뒤부터 시행됩니다.
하지만, 시행령 제정이 늦어지면서
지자체의 행정절차가 지연되고 있고,
답례품을 둘러싼 과열 경쟁 등
부작용에 대한 우려도 적지 않은 상황입니다.
문형철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해 법이 제정돼
내년 1월 1일 시행을 앞두고 있는 고향사랑기부제.
시민들이 원하는 지자체에 기부하면
세액공제 혜택 등을 주는 제도로,
열악한 지방 재정을 개선해보자는 취지에서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세액을 감면해 준 만큼
지역에 기부를 하도록 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재정적) 효과가 있지 않나..."
하지만, 법제처 심사가 길어지면서
제도 시행 넉 달을 앞둔 지금까지
시행령이 확정되지 않고 있습니다.
시행령을 기초로 조례를 제정하고,
별도의 위원회를 구성해 답례품을 선정하고,
또, 홍보까지 해야 하는 지자체는
답답할 따름입니다.
"상황들이 많이 촉박하게 됐습니다.
좀 힘들죠. 마음으로는 급해 죽겠는데..."
제도 시행을 앞두고 도내 각 지자체가
가장 신경쓰고 있는 부분은 답례품입니다.
기부된 금액의 30%까지를
지역 특산물 등으로 제공할 수 있는데,
이 답례품에 따라
지역 간에 재정 불균형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일 중요한 게 답례품이죠.
실질적으로 답례품이 어떤 건지에 따라서
(기부금이) 특정한 지자체로 몰릴 수도 있고..."
기부금액이 지자체의 살림살이와 실적으로 연결되고,
벌써부터 물밑 경쟁이 시작되다 보니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지방소멸 관련해서 재정을 확충하자는
의미가 큰데, 답례품에 너무 이목이 쏠려서
제도의 본 취지를 흐리고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과거 진행된 연구용역 결과
전남지역에 대한 기부금 규모는
430억 원 정도로 추정됐지만,
제도에 대한 인지도가 낮아
실제로는 80억 원대에 그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는 상황.
제도를 알리기 위한 적극적인 홍보와
부작용을 취소화할 수 있는 대책이 시급합니다.
MBC NEWS 문형철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