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ＡＮＣ▶
광주MBC를 비롯한 전국 16개 지역MBC는
지방자치의 현 주소와 과제를 짚어보는
특집 프로그램을 매주 방송하고 있습니다.
오늘 밤, 세 번째 순서에서는
갈수록 심화되는 수도권 쏠림 현상의 원인과
지방정부 차원의 대응방안을 찾아봅니다.
홍석준 기자
◀ＥＮＤ▶
고도성장기에 시작된
우리나라의 수도권 인구 쏠림 현상은
성장이 정체기에 접어든 90년대 이후에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ＩＮＴ▶최진기/인문학 강사
"한중 수교가 이뤄지면서 한국경제가 일본 의존
중심에서 중국 중심으로 변해갑니다. 그러면서
서해안 시대라는 것이 멋있게 열리지만 그 말은
다르게 번역하면 수도권 집중화가 한 번 더.."
시장 상황도, 산업구조도,
지방의 인구 유출을 부추기는 상황.
지역별로 차별화된 개발 사업과
인구 유입정책이 절실하지만,
이를 뒷받침할 재원은 여전히 중앙정부가
대부분 통제하고 있습니다.
◀ＩＮＴ▶이기원/한림대 교수
"국고보조금을 표현할 때 보통 '딴다'라고
이야기 하죠. 국고보조금을 '따왔다'.
정말 우리 지역에 필요한지 아닌지는 됫전이고
그걸 따오지 못하면 단체장의 표나 위신이.."
특히, 중앙정부 정책에
지방비를 보태야 나머지 예산을 내려주는
쥐어짜기 식 국고보조금이 늘면서,
지방정부의 자율성,활력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ＩＮＴ▶최인호/국회의원
"시.도지사가 자신이 꼭 하고 싶은 사업이
있어도 못하는 일이 더 빈번하게 발생하는.."
오늘 밤 방송되는 '지역독립선언' 5부작,
제3편 '자치와 분권' 편에서는
수도권 쏠림 현상의 실체와 지방정부 차원의
대응 전략을 살펴봅니다.
MBC 뉴스 홍석준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