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ＡＮＣ▶
지난 1995년 시작된 지방자치제도가
올해로 20주년을 맞았습니다.
어제(26) 여수에서 열린
전국시장·군수·구청장 총회에서는
양당 대표가 참석해 지방자치의 미래를
논의했습니다.
권남기 기자입니다.
◀ＶＣＲ▶
전국 190여 명의 기초단체장들은
지방재정의 위기에 대해 "부도난 기업을
경영하는 심정"이라고 토로했습니다.
지방자치 출범 20년 동안 중앙정부의
지시에 따라 지급하는 보조금은 크게 늘었지만,
지방세 비율은 변하지 않으면서 재정자립도가
44%에서 25%로 떨어졌다는 겁니다.
◀ 전국시장·군수·구청장 협의회 ▶
"중앙정부가 기획·결정하고, 또 구체적으로
통제하는 사업은 국비로 수행해야 한다"
이어진 토론회에서는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와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가 참여했습니다.
먼저 양당 대표는 기초선거 정당공천제를
폐지해야 한다고 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 김무성 / 새누리당 대표 ▶
"(대선 당시 폐지) 약속을 어긴 것에 대해서는 일단 여러분께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공천권을 국민들께 돌려드린다는 이 약속은 절대 지켜져야 합니다."
하지만 기초단체장들의 주요 요구사항인
'지방분권형 개헌'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문재인 대표가 "국민이 쉽게 동의할 것"이라며
곧바로 찬성했지만, 김무성 대표는 "현행
헌법에서도 지방 분권을 강화할 수 있다"며
유보적인 태도를 보였습니다.
◀ 문재인 / 새정치민주연합 대표 ▶
"저는 아주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있고요. 내년 총선에서 (지방분권형 개헌을) 우리 당의 주요 공약으로 내세울 수 있도록 당의 공론을 모아 나가겠습니다."
양당 대표들은 모두 지방자치가 강화돼야
한다고 밝혔지만, 교육감 직선제를 두고
뚜렷한 의견차이를 보이는 등 방법을 두고는
입장차를 보였습니다.
MBC뉴스 권남기입니다.◀ＥＮ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