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앞서 원효계곡 투기 의혹을 보도한
우종훈 기자와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우 기자, 현장을 보면 허위 영업이 의심되는데
무등산 국립공원은 왜 이곳을 영업하는 상가로 본 겁니까?
(기자)
무등산 국립공원은 현장 점검도 했지만
계곡 특성상 영업 사실 확인이 어려워
서류를 중점적으로 검토했다는 입장이었습니다.
현장에는 공단과 주민이 각각 추천하는 감정평가사와 함께 나가 확인했지만,
영업을 하지 않았다는 것을 명확히 증명하기는 어려웠다는 겁니다.
(앵커)
상인들 말을 들어보면 점검도 제대로 안 된 것 같습니다.
감정평가사와 나갔다는 점검에선 문제점이 발견되지 못했던 건가요?
(기자)
그래서 이곳 상가를 점검한 감정평가사를 만나봤습니다.
감정평가사는 지난해 5월 현장 점검을 다녀오고서 의심스러운 점이 많아
공단에다 보상 대상을 다시 확인해달라고 요청한 사실이 있었는데요.
공단은 요청을 받고도
보도를 통해 보여드린 점포를 포함해 간이 매점 대부분을 영업하는 곳으로 인정했습니다.
감정평가사는 어디를 보상할지 결정하는 것은 사업 시행자인 공단의 권한이어서
추가로 문제제기 하지는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앵커)
다른 지역에서도 국립공원의 상가를 이전할 때 비슷한 문제가 있었다면서요.
(기자)
그렇습니다.
과거 북한산 송추계곡에서도 상가를 이주시키면서
영업 보상과 대체 부지를 제공하는 사업이 진행됐었는데요.
당시엔 실제 거주하고 있지 않은 상인이 보상을 타간 사례가
감사원 감사에서 적발됐습니다.
또 이 과정에서 국립공원 관계자들이 묵인하고 방조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지난 2015년 징계 처분이 이뤄지기도 했습니다.
(앵커)
북한산은 거주 여부가, 무등산은 영업 여부가 중요했던 건데요.
과거에도 문제가 있었는데 개선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요?
(기자)
국립공원공단은 북한산에서 문제가 불거진 후
조사 용역까지 맡겨 새로 지침을 만들었습니다.
감사원이 지침이 명확하지 않다고 지적했기 때문인데요.
이때 영업 보상은 누구에게 할지
대체 부지의 분양권을 주는 이른바 생활 대책은 어디로 한정할지 규정됐습니다.
이 지침이 시행된 게 2016년인데요.
공교롭게도 이 기간 무등산 원효계곡에서는
도리어 간이 매점 사업자 등록을 하는 사례가 급증했습니다.
(앵커)
결국 지침도 중요하지만 점검을 어떻게 하는지가 중요해보입니다.
지금 공단과 감사원의 조사가 차례로 진행중이라고 해주셨는데요.
특히 어떤 부분에 대한 조사가 시급한 건가요?
(기자)
무등산 국립공원 관계자와 만나면서
이것이 무등산의 문제만은 아닐 것이라는 강한 의심이 들었습니다.
북한산과 무등산을 포함해 이주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상인들끼리는
유기적으로 연결돼 있다는 설명이 있었는데요.
이때문에 투기 의혹이 나온 무등산뿐만 아니라
이주 사업이 진행됐던 북한산과 오대산 사례의 조사도 필요해 보였습니다.
국립공원공단은 원효 계곡 투기 의혹이 사실로 드러나면
다른 사업에 대해서도 들여다보겠다고 밝혔습니다.
(앵커)
네, 지금까지 원효계곡 투기 의혹 취재한 우종훈 기자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