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ＡＮＣ▶
최근 자치단체마다 지역 교육 환경 개선을
위해 각종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가
재정 상황이 좋지 않은 자치단체는
교육 예산을 지원하지 말라고 제한하면서
반발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무슨 사연인지,박영훈 기자가 보도.
◀ＥＮＤ▶
전교생이 80여 명인 전남의 한 농촌초등학교.
영어타운과 이웃섬 나들이,방과후 학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모두 자치단체의 예산을 지원받았습니다.
◀ＩＮＴ▶김영란 *신안 압해초등학교 교사*
"..도시와는 달리 사교육기관도 없고 그러니까
엄청 도움되죠.."
주로 방과후 학교 운영이나 작은 학교 살리기
등에 쓰이는 이같은 자치단체의
교육 지원예산은 전남에서만 연간 천억 원에
이릅니다. [*지자체 지원 교육 예산 사용
(무상급식비 제외)
-방과후 학교 운영비
-학교 환경 시설개선 사업
-우수학생 유치 장학금
-작은 학교 살리기 사업 ....]
그런데 정부가 자체 인건비조차 충당하기
어려운 자치단체의 경우 교육예산 지원을
말라며,전국 82개 자치단체를 꼽았습니다.
전남은 전국에서 가장 많은 16개 시군이
포함됐습니다.[ 교육예산 지원 제한 대상 시군
전남 16개 시군
(제외시군:목포,여수,순천,광양,영암,화순]
돌출C/G]지난해,잉여금 등 기존 5개 항목이
자치단체 세외수입에서 빠지면서 인건비를
충당하지 못한 자치단체들이 교육경비 지원
제한 규정에 걸린 겁니다.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 규정
-...세외수입의 총액으로 당해 소속
공무원의 인건비를 충당하지 못한 경우
[보조사업 제한]
하지만 자치단체의 재정 상태를 이유로
교육예산 지원을 제한하는 것은 열악한
농어촌 지역의 교육환경을 더욱 악화시킬
것이라는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ＩＮＴ▶차은령 *전남도청 행정과*
"..또다른 교육 불평등 초래 원인..학부모들
떠날 수 밖에 없는 구조로 전락..."
전라남도와 시군은 이에 따라
자치단체 교육 예산지원을 제한하는 현행
규정을 고치거나 자치단체 예산을 대체할
국비를 지원해달라고 정부에 건의했습니다.
MBC뉴스 박영훈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