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통계청이 지난 주
&\lt;2018년 4분기 소득부문 가계동향조사&\gt;를
발표했습니다.
지난해 저소득층의 가계 소득은
전년보다 크게 감소하고,
고소득자와의 격차는 더 커진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난건지,
오승용 시사평론가와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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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1)
이번 결과를 보면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심화됐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어떤 결과가 나온 겁니까?
답변 1)
2월 21일 통계청에서 발표한 자료입니다. 2018년도 4/4분기 가계동향조사 소득 5분위별 소득 동향인데요. 자료를 보면 소득 1분위, 하위 20%의 월 소득이 전년 동기 대비 17.7%p 감소했고요. 소득 5분위, 상위 20%의 월 평균 소득은 전년 동기 대비 10.4%p 증가했다 라는 겁니다. 상하위 20%의 소득 격차 배율이 5.47배인데요. 2003년 통계 작성 이후 최악의 소득 격차라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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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2)
정부는 이번 통계 결과가
'사회 구조적인 요인'도 컸고,
'기준 대상인 2017년 4분기 소득여건이
상대적으로 양호했기 때문'이라고 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답변 2)
자료를 보면 꼭 그렇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통계청 발표 자료 중에 가구당 월평균 가계수지 조사가 있는데요. 운수, 숙박, 음식업이나 자영업자, 소상공인이 주로 포진한 업종의 사업소득이 161만 원으로 집계가 되는데요. 이는 지난해 4/4분기보다도 무려 6.8%p가 감소한 수치고요. 2017년 1/4분기부터 시작해서 연속 7분기 연속으로 감소하고 있다 라는 겁니다. 이 통계의 의미는 일 년 전보다 사업 자체의 소득은 감소한 반면에 경영 악화로 고용원을 해고하거나 폐업을 한 업자 수가 많다 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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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3)
왜 저소득층 소득은 줄고,
분배 격차는 더 크게 벌어진 걸까요?
답변 3)
세 가지 정도로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우선 저임금 일자리가 급감했습니다. 가구당 취업자 수를 보니까요. 1분위는 0.83명에서 0.69명으로 16.9%p가 줄었고요. 2분위는 1.31명에서 1.21명으로 7.6%p가 줄었습니다. 반면에 5분위는 2.00명에서 2.07명으로 3.5%p가 늘어났습니다. 두 번째는 자영업 몰락 때문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업종별 취업자 수를 보면 도소매업이 6만 7천 명, 그리고 숙박*음식업이 4만 명, 합계 10만 7천 명 가량 줄어들었는데요. 이들 업종의 취업자 수는 13개월 째 계속 마이너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고소득 층에 몰린 공적 연금이 증가했다 라는 건데요. 전년 대비 공적 이전 소득을 보면 1분위는 17.1% 증가하는 데 그쳤지만 상위 5분위는 52.7%가 증가해서 무려 세 배 이상 증가했기 때문에 이런 소득 격차가 나타나고 있는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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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4)
이번 통계 발표 이후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이
다시 도마에 올랐습니다.
궤도수정이 필요한 거 아니냐는 지적도
나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답변 4)
민주당의 경제 공부 모임인 경국지모에서 김수현 정책실장이 한 발언에 좀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이 자리에서 오제세 의원이나 최운열 의원 등 민주당 의원들이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최저임금이 올랐는데 오히려 1분위의 소득은 줄어들고 5분위가 늘어났다는 것은 양극화가 심화 되고 최저임금 인상이 잘못된 거 아니냐, 조정 해야되는 거 아니냐 라는 그런 발언을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김수현 정책실장이 어떤 발언을 했냐면 최저임금 인상의 역설에 대해 이야기하면서요. 시장 기대와 달랐던 부분은 보완하겠다. 그리고 최저임금 결정구조를 이원화하는 것에 대해서 2020년 최저임금 결정 때부터 검토하겠다고 발언을 했다 라는 겁니다. 이 부분은 향후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에 대한 수정을 시사했다라는 점에서 좀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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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5)
소득격차를 줄이기 위해
한쪽에서는 저소득층 지원을 더 늘리라고 하고,
한편에서는 SOC나 민간투자를 늘리라고 합니다.
어떤 정책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답변 5)
두 대안 모두 소득 불평등의 원인은 그대로 두고 세금을 사용해서 결과만, 땜질식의 처방을 하는 그런 대안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소득 양극화의 직접적인 원인은 저임금 일자리가 급감한 거고, 자영업이 몰락했기 때문이라는 건데요. 이것은 결국 최저임금 정책 인상이 영향을 미쳤다는 평가가 중론이라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고요. 최저 임금 결정체계의 이원화를 비롯해서 저임금 일자리의 감소에 악영향을 해소할 대책들을 좀 찾아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제조업이 흔들리면 일자리가 줄어드는 것이고 고용원이 있는 도소매업이나 음식업과 같은 자영업이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최저임금에 대한 탄력적인 접근과 함께 이낙연 총리가 대안으로 내세웠던 광주형 일자리와 같은 상생형 제조업 일자리를 많이 만드는 것이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책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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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무리 인사 후) 말씀 잘 들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