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생활숙박시설 꼼수 영업 피해는 다른 곳에서도 있었습니다.
정부는 내년까지 유예기간을 주고
생활숙박시설에서 거주를 못하도록 하겠다고 발표했는데요.
기존 주민들은 지자체가 직접 전입신고까지 받을 땐 언제고
이제와서 모든 책임을
주민들에게 전가하고 있다며 불만을 호소합니다.
임지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도심 속 15층 높이 건물 공사가 한창인 광주 또다른 생활숙박시설 견본주택.
이 생활숙박시설 분양 대행사 역시
실제 거주가 가능하다며 꼼수 영업 하는 건 물론이고,
정부 규제를 피해 높은 수익을 보장받을 수 있다고 홍보합니다.
*분양 대행사 관계자/ (음성변조)
"생활용 숙박은 수익률이 35%에서 42%이에요.
미래에 닥치지 않는 일까지 걱정할 필요는 없죠.
다른 사람 말은 이거를 한 사람이 광주에 많이 없다니까."
생활숙박시설은 지난 2012년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해 나왔는데,
당초 취지는 한 두 달 머무는 관광객을 대상으로 숙박업을 하도록 하자는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생활숙박시설이 여수와 부산, 인천 등 전국에 급증한 건
부동산 가격이 급격히 올라 각종 규제가 생겼던 지난 5년간이었습니다.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고 전매제한도 적용받지 않기 때문이었는데
특혜 논란이 일며 국정감사에서 문제로 지적됐습니다.
*조응천, 김현미/ (2020년 10월 23일 국토부 국정감사)
"각종 부동산 규제 피해 갈 수 있습니다. 홍보 잘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건축법과 건축물 분양법을 개정해서
거주 용도로 사용할 수 없도록 명확하게 하겠습니다."
정부는 내년 10월까지 유예기간을 주고
오피스텔로 용도를 변경하지 않거나 퇴거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을 물리겠다고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기존 생활숙박시설 주민들은
정부와 지자체가 지난 10년간 손을 놓은채
거주 시설로 인정을 해오다가
이제와 불법 점유로 낙인을 찍고 있다고 말합니다.
분양 당시엔 대행사로부터 주거가 가능하다는 설명을 듣고 계약했고,
입주 이후에는 지자체 인구를 늘린다며
직접 생활숙박시설에 출장소까지 차려
주민들의 전입신고를 받았다는 겁니다.
*이광재 / 생활숙박시설 주민
"나 몰라라 방치만 하다가 이제 와서 모든 책임을
입주민에게 책임을 넘기겠다는 의도 아니겠습니까."
건설사의 꼼수 영업을 정부와 지자체가 방관하며
우후죽순 들어선 생활숙박시설.
기존 주민들은 정부 대책이 나오기 전에 들어선
생활숙박시설에 대해
구제안을 마련해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MBC뉴스 임지은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