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태양광 발전과 같은
신재생 에너지 시설이 전남지역 곳곳에
들어서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해당지역 주민과
개발업자 사이의 갈등도 여기저기서
불거지고 있습니다.
남궁 욱 기자입니다.
(기자)
(현장음)
"무서워서 못살겠다 태양광시설 개발을 즉각 철회하라"
마을주민들이 군청 앞에 모여 집회를 열고 있습니다.
마을 뒷산을 깎아 10메가와트와 1메가와트 짜리 태양광발전소 두 곳을 짓겠다는 계획이 알려지자 반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태양광 패널이 설치되면 산사태 위험이 커지고 전자파 등 주민 건강도 해칠 것이라는 주장입니다.
(인터뷰)진아라/
호동마을 태양광설치반대 집행위원장
"나무를 다 베어버리고 나면 불을 보듯 뻔하게 산사태가 덮치거든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살려고 생존권을 주장하는 것이지.."
태양광 개발업체는 주민들의 우려가 과장됐다고 반박합니다.
산사태 등의 재난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고 주민들의 환경오염 주장도 사실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전화인터뷰)최계식/태양광 발전시설 개발업자
"산사태 위험은 배수시설만 철저히 하면 되거든요. (태양광 시설에) 피복을 완전히 해버리기 때문에 수질오염이 없다는 수질오염 결과 나온 게 있어요."
자치단체는 법규상 하자가 없다면 업체의 요구를 받아들인다는 계획이지만 주민들 요구를 묵살할 수도 없어 난감해 하고 있습니다.
(인터뷰)윤창림/보성군청 복합민원계장
"이것도 이제 법적인 문제가 없으면 허가를 내줄 수밖에 없는 입장이고 만약 특별한 사유 없이 거부하면 소송이 제기될 수 있다는 난감한 입장입니다."
문재인 정부가 원전비율을 줄이고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비율을 20%까지 늘이겠다고 하면서 신재생에너지 관련 규제가 완화되자 이런 갈등이 곳곳에서 불거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CG1)보성군이 태양광 관련 개발제한 규정을 완화한 내용으로 조례를 개정했고, 신안과 무안도 규정을 완화했습니다.
(CG2)2016년 488건에 불과했던 전남지역의 태양광시설 개발신청건수는 1년만인 지난해 3533건으로 무려 7배 이상 폭증했습니다.
태양광 시설 신청이 실제 공사로 이어질 경우 주민과 업체 사이의 갈등도 급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MBC뉴스 남궁 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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