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ＡＮＣ▶
개발제한 구역에서 해제된 땅에
주택을 지을 경우
임대 주택 건설을 의무화한 규정이
사실상 사라졌습니다.
전국에서 두번째로
개발제한구역 해제 구역이 많은
광주권 주택 개발 사업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재원 기잡니다.
◀ＥＮＤ▶
◀ＶＣＲ▶
94만 제곱미터 규모로 개발이 추진되고 있는
광주 효천 1지구.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해 사업이 추진되는
이곳에는 공동 주택의
35% 이상을 임대 주택으로 채워야 했습니다.
(스탠드업)
하지만 이번달부터
이 같은 규제가 완화되면서
사업 시행자의 부담도
그만큼 줄어들게 됐습니다.
관련 정부 지침이 개정돼 6개월 이상
임대 주택 부지가 팔리지 않으면
분양 주택으로 택지를 전환해 공급할 수 있게
됐기 때문입니다.
◀ＩＮＴ▶
개발제한구역 해제 지역에 대한
지구단위 계획을
변경하는 절차도 간소화됐습니다.
(C.G)
종전에는 해제 당시의 개발 계획을 변경하려면
재심의를 받아야 했던 것을
협의만으로 가능하도록 했고,
절차도 4개월 이상 단축됐습니다.
(C.G)
또, 도로로 단절된 소규모 개발 제한 구역을
해제할 수 있는 요건도 완화돼
시.도지사가 이용 현황이나 환경을 고려해
해제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광주 지역의 개발제한구역 해제 면적은
4.5제곱킬로미터.
경기도에 이어 두번째로 많은 만큼,
앞으로 주택 개발 사업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MBC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