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가뜩이나 열악한 재정 탓에 힘겨운
자치단체들이
내년 예산을 편성하는 데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지역에 할당되는 교부세가
당장 내년부터 큰 폭으로 줄어들고,
취득세 인하에 따른
세수 부족도 현실로 나타나게 됐습니다.
이계상 기자..
(기자)
경기부진에 따른 법인세 감소로
정부가 세수 부족난에 허덕이고 있습니다.
이런 현상이 나아질 가능성이 낮자
정부는 고통 분담을
지방 자치단체에 떠넘기기로 했습니다.
당장 2조원 가량의 지방 교부세를
내년 예산에 줄여 반영하겠다는 것입니다.
(c.g)
/이렇게 되면 광주시는 162억원,
전남은 274억원에 이르는
예산 손실을 떠안을 수 밖에 없습니다./
오는 11일까지 의회에
내년도 예산안을 제출해야하는 상황에서
어디를 손봐야할 지 막막하기만 합니다.
(인터뷰)-담당관'세출을 조정해서 정리해야'
여기에다
전체 지방세의 1/4을 차지하는 취득세 확보에도 올해 하반기부터 큰 구멍이 생겼습니다.
정부가 취득세 영구 인하 시점을
지난 8월 28일자로
소급해서 적용하기로 결정했기때문입니다.
지방 재정에 타격이 불가피하지만
지방소비세율을 올리고
예비비 지원을 하겠다는 미봉책 뿐입니다.
(인터뷰)강은미-'재정 악화시키는 무책임 정책'
(스탠드업)
"굵직한 국제행사를 앞두고 있는 광주시는
써야할 돈이 많은 만큼
예산 걱정이 더 커지게 됐습니다."
MBC뉴스 이계상입니다.◀ＡＮＣ▶◀ＥＮ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