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 시장격리 의무화를 골자로 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국회 농해수위를 통과한 가운데,
지역 정치권이 보완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진보당 전남도당은 보도자료를 통해
민주당이 주도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에는
시장격리 매입가격에 대한 기준이 없고,
이미 실패했던 '생산 조정제'를
되풀이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진보당은
양곡정책의 근본적인 전환이 필요하다며
주요 곡물의 최저가격을 법률에 명시하고,
정부 수매가격을 결정할 때
농민들의 참여를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양곡관리법 개정안 미흡...최저가격 등 보장해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