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이렇게 보낼 아이가 없어서 문닫는 유치원들이
속출하고 있는데
정작 광주시의 출산장려 정책은
반대로 가고 있습니다.
출산장려금을 줘서 전국에서 가장 높은
출산율을 기록했다고 자랑한 게 불과 얼마전인데요,
산모들에게 주는 출산장려금을
갑자기 예고없이 폐지한 겁니다.
예비 산모들은 반발하고 있습니다.
김영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올해 1월 출산을 앞둔 산모 김아라씨.
출산 후 병원비와 산후조리원 등의
비용을 생각하면 한 숨이 절로 나옵니다.
특히 광주시가 출산장려금까지
폐지하면서 주머니사정은 더욱더 빠듯해졌습니다.
* 김아라 / 예비 산모
"돈 받으려고 애를 낳는건 아니지만
그래도 조금이라도 100만원이라도
받으면 더 나으니까.
당연히 받을거라 생각했는데, 못 받으니까
그 느낌도 있긴 있죠. 줬다 뺏는 느낌..."
지난 2021년부터 광주시는 산모에게
100만원을 주는 출산장려금을 시행했습니다.
지난 2년 동안 평균 440억원 이상의
시비를 투입해 각종 지원금을 전달했고,
장려금 지원 첫해 전국에서 가장 높은
출산율을 기록했습니다.
당시 '선심성 지원'이라는 비난도 일었지만,
광주시는 출산율을 높이는데
큰 효과를 봤다면서
성과 알리기에 열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민선 8기 들어 말이 바뀌었습니다.
출산장려금이
출산율을 높이는데 실효성이 없어
현금성 지원보다는
돌봄과 다자녀 가족 등에 더 집중 하겠다는 겁니다.
* 김순옥 / 광주시 여성가족교육국장
"출산율 제고를 위해서 축하금 현금성 지원을 하냐.
이건 어떻게 보면 앞뒤가 안맞는 모순된 논리일수 있거든요.
현금성 지원한다고 했을때 이거 한다고
출산율이 오르겠냐 해놓고"
그러면서 정부가
생후 2년간 월 70만원의 부모급여와
출생육아수당 등을 합쳐
1천 700만원을 지원한다고
광주시는 설명했습니다.
지난해 광주시는
기존 정책으로 생후 0∼11개월에 900만원,
12∼23개월에는 600만원 등
모두 1천5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예비부모들은 광주시가 국비지원을 핑계로
시의 지원을 삭감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 김성심*이의현 / 예비부모
"광주 같은 경우는 효과가 없다고 해도
아예 없지는 않다고 생각해요.
미비할지라도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이제 저출산 하는데
혜택이 점점 늘어나야 되는데..."
아이 낳아 키우기 좋은 도시를 만들겠다던 광주시.
하지만 아무런 설명없이
2년만에 출산지원금 정책을
폐지하면서
예비 산모들의 불만은 점점 커져가고 있습니다.
MBC뉴스 김영창입니다.
출산율 높아졌다고 자랑할 때는 언제고... 광주시 출산장려금 폐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