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농공단지 입주 업체를 규제하는
내용이 담긴 관리기본계획이 없다보니
이를 두고 수십 년째 잡음이 일고 있는
지자체가 있습니다.
뒤늦게 예산을 투입해
관리기본계획을 만들었다고는 하는데,
진통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박종호 기잡니다.
(기자)
무안군 청계 농공단지가 조성된 건 지난 1992년.
현재까지 농수산물 가공 업체 등
54개 업체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입주 업종 등을 규정하는
'관리계획'이 세워진 건
조성 31년째인 지난해에서야였습니다.
이 때문에 수십 년 넘게
"대기환경 유발업체 입주가
불가능한데도 입주돼 있다"는
주장의 민원이 계속돼왔습니다.
무안군이 뒤늦게 관리계획을 세웠다지만
진통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용역을 거쳐 관리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도
무안군과 용역업체 사이 유착 의혹 뿐 아니라
용역 성격의 적절성 논란까지 제기된 겁니다.
* 청계 농공단지 입주업체 관계자
"이해충돌 방지법 또는 형법 직권남용이나
허위 공문서 작성 결과에 따른 행정절차법을 어겨가면서
용역을 의뢰해서 고시까지 생산했다는 것은
정말 잘못된 행정으로 생각합니다."
무안군은 관리계획을 뒤늦게 수립한 부분은
인정하면서도 모든 공장의 입주에는
문제가 없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 무안군청 관계자
"이번 차에 세워서 바로 잡아야한다 그래서 2021년도에
관리계획을 사후약방문으로 막고 세운거죠."
용역 불법 계약 의혹 등에 대한
민원이 잇따라 제기되면서
전라남도가 무안군을 대상으로
감사를 벌이기도 했지만,
결과는 흐지부지.
관리기본계획을 세우지 않는 등
규정을 지키지 않은 문제는 지적되지 않았고,
용역 의혹도 적법했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결국 공무원이 지침을 지키지 않아
수십년 동안 논란을 불러일으켰지만,
누구도 이에 대한 책임은 묻지 않게 됐습니다.
MBC뉴스 박종호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