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우 피해) "홍수통제소, 방루 왜 안 했나?" 국감에서 지적

(앵커)
지난 8월 집중호우 때
섬진강 댐을 미리 방류하지 않은 게 
하류 지역의 피해를 키웠다는 지적이 
국정감사에서도 나왔습니다.

 

섬진강 유역 홍수 대비를 책임지는
영산강 홍수통제소는 
비상시 댐 수위를 긴급조절할
권한과 책임이 있지만 
지난 10년 동안 한 차례도
이를 수행하지 않았습니다. 

 

우종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지난 8월 섬진강 최상류에 있는
섬진강댐이 초당 1천 8백톤의
물을 방류하는 장면입니다.

 

최대 방류량보다도 3배
많은 물이 하루동안 방류됐고
결국 구례군 등 하류지역 주민들은
심각한 홍수 피해를 입었습니다.

 

(인터뷰) 손재명 구례군민 (지난 8월)
"강물을 터버려가지고 갑자기 불어난 거예요. 물이. 강 두개에서 봇물을 많이 보내버리니까 구례가 난리가 난 것이죠."

 

(EFFECT)

 

섬진강 하류지역 홍수 피해는
영산강 홍수통제소가
물을 사전에 방류하는 조치를
적극적으로 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홍수 대비 댐 방류와 관련해
최종 책임자인 홍수통제소는
긴급히 댐의 수위를 조절할 권한이 있지만,

 

이를 지난 10년간
한 차례도 활용하지 않을 정도로
소극적으로 대처를 해왔고
이것이 홍수로 이어졌다는 겁니다.

 

국감에서 의원들은 지류가 범람하기 전에도
섬진강에는 340mm의 기록적인 폭우가 왔는데
왜 긴급조치권을 행사해
사전에 방류하지 않았냐 물었습니다.

 

(녹취)임종성 국회 환경노동위원/
"과거에도 홍수통제소는 홍수주의보, 홍수경보 상황에서도 긴급조치 명령 권한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해 영산강 홍수통제소는
급격한 기후 변화로 예측이 힘들었고,

 

댐을 운영하는 수자원공사와
긴밀히 협의하고 있어
긴급통제권은 발동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녹취)김규호 영산강 홍수통제소장/
"영산강 홍수통제소는 핫라인과 가깝게 수자원공사와 공통되게 연결돼서 조치했습니다."
("명령권을 발동한 적은 없으시죠?")
"명령권 발동은 하지 않았습니다."

 

한편 영산강 홍수통제소장의 답변에 대해
댐 전문가는
최종 책임자인 홍수통제소는
지금껏 수자원공사가 요청하는대로만
수위를 조절해왔다며 관행대로
안일하게 대처하다
피해가 난 것이라고 꼬집었습니다.

 

(전화인터뷰)박영기 전북대 토목*환경*자원에너지공학부 교수/
"(수위 예측 등) 계산된 걸 수자원공사에서 요청이 오면 관례적으로 홍수통제소에서 승인해오고 있습니다."

 

책임 회피를 위해 홍수통제소가
소극적으로 수위를 조절하지 않았냐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이를 조사하고 있는
환경부 산하 댐조사 위원회가
어떤 결론을 내릴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MBC뉴스 우종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