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ＡＮＣ▶
얼마전 통계청은
우리나라 출생아 수가
역대 최저수준 이라고 발표했습니다.
특히 전남 농어촌의
'인구 절벽' 상황은 심각한데요,
지차체마다 출산 장려금 등
다양한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뾰족한 성과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조희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ＥＮＤ▶
[S/U] [C.G.1] 올해 전남 지역의 합계 출산율은
1.466명으로 전국 평균 1.172명에
크게 웃돌고 있습니다.
행정 계획도시인 세종시를 제외하면
전국에서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C.G.2] 하지만 출생아 수 자체만 놓고 보면
광양시의 0세 인구는
지난 2013년 1천8백여 명에서
지난해 1,332명으로 26% 감소했습니다.
같은 기간 여수와 순천에서도
각각 14.3%, 13%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각 자치단체마다
출산율을 늘리기 위해
지난해 출산 지원 정책을 대폭 개정했습니다.
[C.G.3] 2018년 5월 현재 두 아이를 낳을 경우,
여수시는 첫째 백만 원,
둘째는 3년 동안 매년 백만 원씩,
모두 4백만 원의 현금을 지급하고,
순천시는 적금 통장에
첫째와 둘째 모두 5년 동안 매월 5만 원씩,
모두 6백만 원을 넣어줍니다.
광양시는 아이당 5백만 원씩,
모두 1천만 원의 현금을 지원합니다.///
[C.G.4] 여수와 광양에서는
셋째 아이를 낳을 경우
지원금이 대폭 늘어납니다.///
그러나 개정된 정책이 기대하는 만큼
출산율을 끌어올리지 못할 거라고
지적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실효성 있는 정책이 되려면
출산 정책이 아닌
장기적인 양육 정책이 보강돼야 한다는 겁니다.
◀ＩＮＴ▶ *김현남/순천시 연향동*
"국가적으로 (예산이) 들어갈 곳이 많겠지만
기왕이면 저희 입장에서는 육아 쪽으로
지원을 해주는 게 더 좋죠."
출산 지원금 자격 조건을
해당 지역에 1년 이하
거주하는 사람으로 제한한 점을 악용해
주소지만 옮기는 위장 전입을 통해
지원금만 타내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실제 그 지역의 인구를 늘리는데는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ＩＮＴ▶ *이 슬/여수시 소호동*
"잠깐 여수에 적을 뒀다가 다시 타 지역으로
가는 경우도 많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아이를
낳았을 때 당시만 지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쭉 장기적인 정책이 이루어지면 좋겠습니다."
[S/U] 지금의 추세라면 전남 대부분 지역이
30년 안에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할 거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더 늦기 전에 지자체의
깊이있는 고민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MBC NEWS 조희원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