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앞선 보도처럼 광주시는 넘쳐나는 택시를 줄이기보다
택시 숫자를 유지하는 데 세금을 써왔습니다.
다른 지역에 유례가 없는 이 사업은 시행 초기부터 논란이었는데
광주시 감사위원회와 경찰 수사가 진행됐지만
솜방망이 처벌에 그쳤습니다.
한편 법인 택시 조합측이 광주MBC 취재진에게
불리한 보도를 말아달라며 금품을 제공하는
부적절한 행동을 하는 과정이 카메라에 잡히기도 했습니다.
우종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택시 회사가 새 차를 살 때 세금으로 보조금을 주는
'선진화 사업'은 다른 지역엔 없는, 광주만의 사업이었습니다.
지자체가 택시 회사에 돈을 주는 게 맞는지,
시작부터 논란이었던 이 사업은 지난해 또다른 문제까지 드러났습니다.
법인 택시 조합에 보조금을 준 광주시는
이 돈이 제대로 쓰였는지 관리*감독해야 했지만,
3년간 단 한번의 점검도 하지 않은 사실이 감사위 조사 결과 확인된 겁니다.
* 기우식/ 참여자치21 사무처장
"(광주시가) 제대로 된 검사를 한 게 아니고 그냥 서류 같은 것 받아놓고
대충 덮어놨다가 돈 줄 것을 대충 보내주고."
점검이 없다보니 사업은 엉망이었습니다.
법인 택시 조합은 각 회사가 보조금을 써서 택시를 바꿨다면
있어야 할 증빙서류인 자동차 등록증 등을 보관하지 않고 있었고,
광주시는 상황이 이런데도 문제가 없다며 3년 동안 보조금 45억여 원을 지급했습니다.
이렇게 잘못 쓰인 돈은 확인된 것만 3억 6천여만 원.
문제는 나머지 수십억 원은 서류가 없으니 제대로 쓰였는지 확인도 못하는 상황이란 겁니다.
* 광주시 감사위원회 관계자/ (음성변조)
"의혹은 있지만 증거 서류를 없애버려서 (전체 보조금 부당 지급액) 확인할 수가 없어서."
하지만 부적절한 보조금 사업을 적발해놓고도 처벌은 솜방망이였습니다.
광주시 감사위원회는 지난해 12월 점검을 안 한 공무원 10명을 징계하지 않았고,
법인 택시 조합 이사장 등 3명은 지방재정법 위반 혐의로 수사 의뢰됐지만
총 책임자인 이사장은 검찰에 넘겨지지 않았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직원들이 실수라 해명하고
이사장 또한 이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진술한 것을 경찰이 그대로 받아들인 겁니다.
* 광주 택시운송사조합 이사장/ (음성변조)
"(이사장님께서는 모르셨습니까?) 몰랐죠, 전혀."
하지만 자신의 책임을 부인했던 이사장은
공식 인터뷰가 끝난 뒤 취재진에 부적절한 행동을 했습니다.
조합에 불리한 보도를 하지 말아달라며 5만원권 지폐 수십장이 든 봉투를
취재진에게 전달하려 한 겁니다.
* 광주 택시운송사업조합 이사장/ (음성변조)
"(뭐 하시는 거예요, 지금. 저 이것 보도 씁니다.) 아따, 지장 없어. 내가 운수사업 오래 한 사람이고.
나 조금 도와준다 하고 좀 봐주시오. 좋은 것 좀 나오게 해주시오."
현재 법인 택시 조합은 감사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광주시를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한편 시민단체는 이 사업에 대한 감사를 다시 하고
보조금 집행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대책 마련을 광주시에 촉구했습니다.
MBC뉴스 우종훈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