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이렇게 내야 하는 세금이 늘어나도
돌아오는 혜택이 많다면야 괜찮겠죠.
지방세가 인상이 되면
자치단체의 살림살이는 좀 나아질지 모르겠지만
시민들에게 돌아오는 혜택은
피부로 느껴질만큼은 아닐 것이라는 게
정용욱 기자의 취재 내용입니다.
(기자)
(CG)
주민세와 자동차세, 담배소비세 등 지방세가
최고 2배까지 인상되면
내년에 광주시는 106억원,
전라남도는 845억원의 지방세수가 증가합니다.
1990년대부터 지방세 인상이 묶이면서
현재 커피 한잔 값에 불과한
일부 지방세를 현실화해
지자체의 재정자립도를 높이자는
정부의 의지가 반영된 겁니다.
하지만 뜻대로 될지는 의문입니다.
(CG) ******
광주시와 전라남도의
사회복지 예산은
많게는 한해 2천억원 안팎이 증가했습니다.
복지 서비스 증가로
쓸 돈이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어서
지방세를 인상해도
푼돈 증가에 불과한 셈입니다.
*******
더구나 7월부터 시작된
노령 연금이나 장애인 연금이
내년에는 상반기부터 지급되면서
광주시의 경우
590억원의 추가 예산이 예상됩니다.
지방세 인상안이
지방재정 디폴트를 외치고 있는
지자체들을 달래기 위한
생색내기용이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는 건 이런 이유에섭니다.
◀ＩＮＴ▶민진기/광주시 예산과장
따라서 광역 자치단체들은
이번 지방세 개편 외에
정부가 지난해 밝혔던
지방소비세율 5퍼센트 인상 약속을 지켜
이로 인해 천억원 안팎의
지방세수가 늘 수 있도록 해 줄 것을
정부에 건의할 계획입니다.
엠비씨 뉴스 정용욱입니다.
◀ＡＮＣ▶
◀ＥＮ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