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ＡＮＣ▶
선거제도 개혁을 위한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연말 정국의 최대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쉽게 말하면 국회의원 의석수를
정당 지지율과 연동해서 나누자는 건데요.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한 각 당의 입장,
그리고 이 제도를 호남의 관점에서 보면
어떤 변화가 생기는 건지
김인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ＶＣＲ▶
지난 총선 당시 호남에서는 국민의당이
총 의석 28 석 가운데 23석을 싹슬이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3석, 새누리당은 2석을,
정의당은 한 석도 얻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정당 득표율을 보면 상황이 다릅니다.
(c.g 1)의석 82 % 를 휩쓴 국민의당은
지지율이 46%에 그쳤고,
민주당은 의석 비율은 10%에 그쳤지만
실제 정당이 얻은 표는 30%에 가까웠습니다.
(c.g 2)의석을 전혀 못 얻은
정의당 득표율 6.8 % 로
2석을 차지한 새누리당 득표율 5.4%보다
오히려 높았습니다.
만일 정당 득표율에 따라 의석을 배분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어떤 방식으로든 도입될 경우,
이런 괴리가 줄고
다당제를 촉진할 가능성이 커집니다.
◀ＩＮＴ▶
심상정/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
"호남권역에서 받은 지지율로 비례해서 의석수를 보장하는 그런 제도로 가면, 아마 TK지역도 호남지역도 일당독점 체제는 끝나게 될 겁니다."
비단 호남만의 현상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봐도
군소정당은 의석 확보가 유리해집니다.
정의당과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은
그래서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ＩＮＴ▶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
"선거제도를 바꿔서 사표 없는 죽은 내 표를 살려내는 말하자면 대한민국의 정치가 거대 기득권 양당의 봉사하는 것이 아니라 보통사람의 삶의 개선을 위해서 경쟁하는 선진국 정치로.."
민주당이 권역별 비례대표제 틀에서
연동형 배분 방식을 반영하겠다고 밝히며
현재 합의 가능성이 높은 건
권역별 연동형 비례대표제입니다.
선관위 안 대로라면
전국을 6 개 권역으로 분리하고
각 정당 득표율에 따라 의석을 나누는 건데,
광주와 전남, 전북이
제주와 한 권역으로 묶여있습니다.
비례대표 의원을 늘리기 위해
국회의원 정수를 늘릴지,
그리고 지역구 당선 의원수가
정당 지지율을 초과할 경우
그대로 인정해야 하는지 등
각당의 복잡한 정치적 이해관계에서
다양한 안들이 거론되고 있어
선거제도 개혁이 몰고올 변화는
좀 더 지켜봐야 하는 상황입니다.
MBC뉴스 김인정입니다.
◀ＥＮ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