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광주지법과 광주지검은 우리 지역의 막강한 권력기관이지만 공평하고 엄정하게 사법정의를 실천하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많은 이들이 의구심을 갖고 있습니다.
이번 허재호 회장의 '황제노역'을 계기로 광주MBC는 지역사회에 뿌리 깊은 사법불신과 원인, 대안을 생각해보는 기획보도를 마련했습니다.
오늘은 먼저, 뿌리깊은 사법불신 현상을 김인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인터뷰)김혜숙/ 주부
"공평하게 안되고, 재벌을 더 봐줄 거 같아."
(인터뷰)김연표/ 직장인
"평등했다면 그런 일이(황제노역) 일어나지 않죠. "
(인터뷰)차은미/ 주부
"부자같은 경우는 돈도 어느정도 있으니까 권력이나 그런 것도 좀 이용할 수 있는 거 같고"
(스탠드업)
지금 이곳에서 잠시 사람들을 붙잡고 서민과 재벌이 법 앞에서 평등한지를 물었는데,그렇다고 대답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실제로 통계를 봐도 10명 중 8명이 유전무죄, 무전유죄가 있다고 대답했고, 재판부 판결이 공정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10명 중 7명에 달했습니다.
법원 앞에서도, 돈 없는 사람은 재판에서 질 수밖에 없다며 억울함을 호소하는 사람들을 쉽게 찾을 수 있었습니다.
(인터뷰)최순옥/
"정말로 판사하고 검사하고 변호사하고 다 한 통속이 돼서, 인맥없고 배경없는 사람들은 딱 지게 돼서 있어요. 내가 해보니까 너무 억울해가지고.."
사법 불신 때문에 극단적인 행동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난 2007년 벌어진 부장판사 석궁 테러 사건이나, 광주에서 검찰 수사를 못 믿겠다며 부장검사를 피습한 사건이 대표적인데,
사건 발생 6년째, 이 남성은 여전히 법원과 검찰을 배회하며 억울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인터뷰)한상호/ 2008년 부장검사 피습사건 당사자
"법이 뭐, 공평한 거 하나도 없죠. (서민을) 죽이려고 한다니까. 일부러..저한테 이제 이 나라 법은 법이 아니예요. 있을 수 없는 겁니다. 이게.. "
결국, 이런 불신을 자초한 건 사법부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인터뷰)김기홍/ 광주 경실련 사무처장
"재벌 봐주기, 내지는 유전무죄 판결을 지속함으로써 사법 불신을 초래한 측면이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겸허한 자기 반성이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깊어진 '사법 불신'이 이대로 방치된다면 법치주의의 근간은 흔들릴수 밖에 없습니다.
MBC뉴스 김인정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