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 커▶
최근 대법원이
바다에도 전라도와 경상도 사이에
경계가 있다고 판결했는데요.
이에 반발한 경남지역 어민들이
대규모 해상 시위를 벌였습니다.
갈등이 더 깊어지기 전에
정부의 조정이 필요해 보입니다.
권남기 기자입니다.
여수 앞바다에 바짝 다가선 어선들.
S/U)전남과 경남 사이 해상에
'도 경계'가 존재하다는 판결에 반발하는
경남 어민들이 대규모 해상시위에 나섰습니다.
C/G)대법원은 지난 6월,
1973년도 국토지리정보원 지형도상의 경계선이
"경상남도와 전라남도의 해상경계선"이라고
판결했습니다.
이에 대해 경남 어민들은
멸치 황금어장을 잃게 됐다며
격렬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앞으로 판결을 뒤집기 위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하는 등
법적 대응에 나선다는 계획입니다.
◀ 이성민 / 경남연근해조업구역대책위원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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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판결 이후
오히려해상 경계를 둘러싼 갈등이
더욱 커지는 모양새지만,
관련 부처인 행정자치부와 해양수산부는
자신들이 해양 경계선을 그을 수 없다며
서로 책임을 미루고 있습니다.
C/G)해양수산부는
대법원 판결에서 지방자치법이 인용됐 듯,
지자체간의 경계선은
행정자치부 담당이라는 입장이고,
행정자치부는 수산업법 허가 과정에
각 지자체의 해역이 명시돼 있다며,
해양수산부가 해결할 문제라고 주장합니다.//
◀ 행정자치부 관계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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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십 년간 전남과 경남 사이 해상에서 계속되는
불필요한 소모전을 해결하기 위해선,
이제 중앙 정부가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전남과 경남 양쪽에서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MBC뉴스 권남기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