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2순환도로 자본구조 변경을 둘러싼
광주시와 민간사업자간의
항소심 법정 공방이 이번 주에 판결이 납니다.
광주시는 법리적 쟁점이 변한 게 없는 만큼
항소심 판결을 낙관하고 있지만
민간사업자의 법적 대응도
만만치 않아서 결과가 주목됩니다.
정용욱 기자입니다.
(기자)
2순환도로 1구간에 대한
자본구조를 원상회복하라는 광주시와
이에 불복해 2년 넘게
법적 대응을 하고 있는 민간사업자 맥쿼리...
지난달 양측을 상대로
항소심 재판부가 2차례나 조정에 나섰지만
끝내 결렬되면서
오는 9일에 2심 판결이 납니다.
행정심판과 1심에서 승소한 광주시는
2심 역시 승소를 낙관하고 있습니다.
맥쿼리가 임의로 자본구조를 변경한 건
협약 위반이라는
기존의 쟁점이 달라진 게 없기 때문입니다.
◀ＩＮＴ▶
항소심에 이어 대법원까지 가서
광주시가 최종 승소할 경우
시는 2순환도로 관리운영권을
정상가보다 싸게 매입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당장 556억원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또 2028년까지인
2순환도로 통행량 부족분에 대한 재정 지원을
광주시가 부담하지 않아도 돼
5천억원 가량을 아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맥쿼리 역시
10명 안팎의 대형법무법인 변호사를 선임하고
막대한 자금력으로 대응하고 있어
광주시의 예상대로
낙관적인 판결이 나올지 주목됩니다.
엠비씨 뉴스 정용욱입니다.
◀ＡＮＣ▶
◀ＥＮ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