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5.18 역사왜곡이 엉뚱한 논란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극우세력들이 '표현의 자유'를 방패 삼아
5.18 왜곡을 멈추지 않을 기세입니다.
독일의 유태인 학살을 부정하면 처벌하는
홀로코스트법을 운용중인 유럽 사례는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첫 소식 김낙곤 기자입니다.
(기자)
5.18 역사 왜곡과 관련해
핵심적인 인물로 지목받고 있는 지만원씨가
다시 글을 올리고 있습니다.
전라도로부터
공격받는 일베 회원들이 쓴 글은
대부분 고소로부터 안전하는 주장입니다.
그는 이어
죽은 자의 이름을 꼭 찍어 홍어라고 해도
사자 모욕죄가 성립되지 않고
명예훼손도 해당되지 않는다고
지도 하고 있습니다.
지씨의 트윗이
인터넷등을 통해 전파되면서
표현의 자유가 어디까지 인정돼야 하는지
뜨거운 논쟁이 되고 있습니다.
◀ＳＹＮ▶오승용 교수
-전남대 5.18 연구소-
유태인 학살의 비극을 말하는 홀로코스트.
소설과 영화,기념관 건립등을 통해
역사의 한 부분으로 분명히 자리 잡았지만
이를 뒷받침하는 근거는 법률입니다.
이른바 홀로코스트법으로
차별적 언어와 행동,과거의 폭력을 정당화 하고
역사를 부정하는 행위등에 대해
처벌받도록 하는 것입니다.
유럽의 13개국이
이 법을 채택하고 있는데 하나의 유럽,
평화의 유럽을 만드는데 근간이 되고 있습니다.
◀ＳＹＮ▶
표현의 자유와 타인의 명예 존중,
헌법적 가치를 모두 만족 시키며
민주주의 올곳은 역사를 지켜낼수 있는
새로운 법률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엠비시 뉴스 김낙곤입니다.
◀ＡＮＣ▶
◀ＥＮ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