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퍼주기식 현금복지 그만!" 스스로 제동

◀ＡＮＣ▶
요즘 지자체마다 노인이나 어린이,
청년을 위한 각종 수당 등
다양한 현금성 복지정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복지정책이
열악한 지방재정에
발목을 잡을 수 있다고 판단한
전국 지자체들이 스스로 제동을 걸었습니다.

대전MBC 김태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ＥＮＤ▶

◀ＶＣＲ▶
천안시는 매달 10만 원씩 지급하던
참전유공자 수당을 올해 15만 원으로 올렸고,

아산시는 만 65살 이상 노인 누구에게나
목욕탕이나 미용실에서 쓸 수 있는
무료 쿠폰을 나눠줍니다.

대표적인 현금성 복지정책입니다.

대전의 5개 구에서도 지역 특색을 살린
각종 현금 복지정책이 추진 중인데, 문제는
지자체마다 천차만별인 재정 상황입니다.

◀ＩＮＴ▶
박용갑/대전 중구청장
"특히, 어떤 것을 우려하냐면 선심성, 또 선출직들은 표를 의식한 이런 복지(정책)를 의식 안 할 수가 없어요."

지역을 가리지 않고 전국적으로 늘고 있는
현금성 복지를 꼼꼼히 따져 재검토하자는
목소리가 특히, 기초지자체에서 나왔습니다.

전국 226개 시·군·구 가운데 75%인
169개가 참여하는 복지대타협 특별위원회가
천안에서 출범식과 함께 활동에 들어간 겁니다.

곧바로 지자체들이 시행 중인
현금 복지정책을 전수 조사하고 성과를 따져
스스로 잣대인 권고안을 정한다는 계획입니다.

◀ＳＹＮ▶
염태영/복지대타협특별위원회 위원장(수원시장)
"우리로서는 이때 질서 있게 교통정리를 하고,
그리고 일부 지자체가 하는 거라도 효과 검증을 통해서 전국화시킬 수 있는지 여부를 분명히 점검하고.."

경쟁적으로 현금성 복지를 확대하면
가뜩이나 어려운 지자체 재정을 열악하게 해
자칫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 판단에서입니다.

또, 아동수당이나 기초연금 등 모든 국민들이
차별 없이 누려야 할 6대 복지수당은
중앙정부가 전액 부담해 달라고 건의하기로
했습니다.

지역에 따라 들쭉날쭉한 복지 정책을 둘러싸고
끊이지 않았던 형평성 논란은 물론,
선심성 예산 낭비라는 우려까지
해결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김태욱입니다.

(영상취재: 윤재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