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ＡＮＣ▶
광양 백운산 국립공원 지정은
서울대가 관리하는 학술림의 무상양여 문제에
발목이 잡혀 있습니다.
하지만 주무부처인 환경부의 소극적인 태도와
서울대의 학술림 사유화 의도가
한 몫을 하고 있습니다.
전승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ＶＣＲ▶
백운산 국립공원 지정에 제동이 걸린 것은
먼저 환경부의 달라진 태도때문입니다.
환경부는 지난 정부때
일부 주민들의 반대로 주민 설명회가
몇차례 무산되기도 했지만,국립공원 지정에
적극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새정부들어 달라졌습니다.
서울대 학술림의 무상양여 여부가
핵심 관건인 만큼,기획재정부와의 의견 조율이
우선이라는 입장입니다.
시급한 주민 공청회와 의견 수렴 등의
행정절차 추진은 아예 손을 놓고 있습니다.
국유재산을 관리하는 기획재정부에
학술림 무상양여 여부에 대한 결정권을 넘기고
그 처분만을 기다리는 상황입니다.
◀ＩＮＴ▶
서울대의 재산 욕심도 한 몫을 하고 있습니다.
미 군정때 80년간 백운산을 대부받은 서울대는
법인화법을 근거로
무상 양여만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광양시 면적의 18%인 학술림을
법인 재산으로 사유화하겠다는 의도입니다.
연구 목적의 학술림이 필요하다면
국립공원으로 지정된 뒤 협약을 통해 얼마든지
이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ＩＮＴ▶
지역의 자산인 백운산을 법인 재산으로
만들려는 서울대의 무상양여 요구,
여기에 지역민의 열망을 외면하는
환경부의 뒷짐행정으로 백운산 국립공원 지정이
한발짝도 나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MBC뉴스 전승우입니다.
◀ＥＮ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