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고령화 때문에 요양시설은
없어서는 안 될
필수 시설이 됐습니다.
그런데 우리 동네에는 안 된다는
이른바 '님비현상' 조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담양에서는 주민들이
요양원 신축에 반대하면서
갈등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이계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담양 창평의 한 마을 입구에
대형 현수막이 줄줄이 내걸려 있습니다.
주민들의 동의를 얻지 않고서는
노인 요양원을 건립할 수 없다는 내용입니다.
전원주택단지가 조성된 마을 앞에
노인 복지시설이 들어서려하자
50여 가구 주민들이 반대하고 나섰습니다.
주민들은 마을 초입에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이 주로 생활하는
요양시설이 세워질 경우
마을 이미지가 나빠지고
재산권도 침해될 거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인터뷰)대표-'요양원 인식이 좋지 않다'
주민들이 집단으로 반발하고 나서자
담양군은 입장이 난처해졌습니다.
건축법상 별다른 흠결이 없는 상황에서
허가를 내주지 않을 경우
행정심판이나 소송의 대상이 될 수 밖에 없고,
패소하면 행정의 신뢰성이 떨어지는 것은 물론
관련 비용도 군이 떠안아야하기 때문입니다.
(인터뷰)계장-'개발행위 심의위원회에서 결정'
광주 인근 시군지역에서는
초고령화 시대에
노인복지시설 설립이 잇따라 추진되고있습니다.
공익을 위해 필요한 시설이
자칫 혐오시설로 취급받지 않도록
법적 제도적 정비가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있습니다.
MBC뉴스 이계상입니다.◀ＡＮＣ▶◀ＥＮＤ▶
노인시설이 혐오시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