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노동계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1년이 됐지만
노동자 사망 사고는 줄지 않고 있고
법은 실질적 효과를 발휘하지 못한다며
정부의 대책을을 촉구했습니다.
민주노총 광주본부는 오늘(26) 기자회견을 열고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지난 1년간
법령 위반으로 송치된 30여 건의 사건 중
재판에 넘겨진 건 11건에 그치고
정부가 친기업 정책을 벌이는 사이
산업 현장의 노동자 산재 사고는 끊이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1년.."엄정 처벌하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