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포트) 공공의료원 설립 본격화..'예타 면제' 관건

(앵커)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병상이 포화 상태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 확진자의 60%는 광주를 떠나
다른 지역의 치료 시설에 입원하고 있는데요.

중증 환자를 위한
국가 치료 병상도 5개 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이런 재난 상황에 대비해
광주에도 공공의료원 설립이
추진되고 있지만,
문제는 예비타당성 조사입니다.

우종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지난 27일 코로나19에 감염된
성림침례교회 신도 30여 명이
다시 교회 앞에 모였습니다.

이날 집중 치료가 필요한
고령 환자 두 명을 제외한 28명은
천안과 강진 등
다른 지역의 의료 시설로 옮겨졌습니다.

확진 환자가 급증하면서
광주 지역에 병상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120여명에 이르는 입원 환자 가운데
60%에 해당하는 70여명이
천안과 전남의 시설에 분산 수용됐습니다.

(인터뷰) 박 향 광주시 복지건강국장/
"(광역자치단체 중 공공의료원을) 갖고 있지 않은 도시가 대전하고 광주, (울산시)가 의료원을 안 갖고 있거든요. 국가 재난, 비상사태가 됐을 때 바로 전환할 수 있는 병원이 필요하겠다는 걸 절실히 느꼈습니다."

이에 따라 광주 공공의료원 설립이
추진되고 있지만,
변수는 예비타당성 조사입니다.

현행 법상 5백억원 이상의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은 반드시 경제성 조사를 실시해야 합니다.

하지만, 공공의료원은 수익성을 담보할 수 없어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를 장담할 수 없습니다.

절차와 시간을 아끼기 위해 광주시는
예비타당성 조사 없이 국무회의 의결로
공공의료원을 세울 수 있도록 정부에
건의했습니다.

때마침 국회에서도 공공의료원의 경우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하는 법률안이
발의됐습니다.

(전화인터뷰) 이용빈 광주 광산구갑 국회의원/
"지방 자치단체의 공공의료원 설립에 대한 요구들을 충족시키 위해선 결국 예비타당성 검토라는 발목잡기가 사라져야 합니다."

천억여원이 투입되는 광주 공공의료원은
오는 2024년까지 광산구와 서구 가운데 한곳에
설립될 예정입니다.

하지만,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받지 못할 경우
부지를 확정하고도
7년째 첫삽도 뜨지 못하고 있는
대전시의 사례를 따를 수도 있습니다.

MBC뉴스 우종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