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검찰이 박범계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에 따라
한명숙 전 총리 사건을 둘러싼
모해위증 의혹 사건을 재심의했지만
최종 무혐의, 불기소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번 결과가 향후 정치권과 검찰개혁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 지,
정준호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질문 1)
먼저, 한명숙 뇌물사건 모해 위증교사 의혹
사건에 대한 재심의는 박범계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으로 진행된 건데요.
박 장관이 수사지휘를 지시한 이유는 뭔가요?
(답변 1)
-한명숙 모해위증교사 의혹 사건과 의미
-수사지휘권 발동한 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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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2)
그런데 수사지휘를 수용해
대검 부장회의에서 재심의한 결과,
참석자 대다수가 불기소 의견을 냈습니다.
그 판단 근거는 무엇입니까?
(답변 2)
-혐의 입증할 증거 불충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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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3)
이번 결과를 두고 여당에서는
'제 식구 감싸기'라며 검찰개혁의 당위성을
보여줬다는 입장이죠?
이 주장에 대해 어떻게 보십니까?
(답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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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4)
한편 야당에서는
정치적 목적의 무리한 수사지휘였다면서
박범계 장관의 사퇴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야당 입장은 어떻게 보시고,
향후 검찰개혁에 차질은 없을지 궁금합니다?
(답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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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5)
오늘 자정이면 공소시효가 만료되는 상황인데..
이번 의혹 사건은 이대로 종결되는 건가요?
(답변 3)
-법무부와 대검의 합동 감찰, 변수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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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6)
LH 투기 의혹 사건으로
여권의 분위기가 좋지 못한 상황인데요..
이번 사건의 결과가
코 앞으로 다가온 4월 재보궐 선거와
내년 대선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하십니까?
(답변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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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알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검찰이 박범계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에 따라
한명숙 전 총리 사건을 둘러싼
모해위증 의혹 사건을 재심의했지만
최종 무혐의, 불기소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번 결과가 향후 정치권과 검찰개혁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 지,
정준호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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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1)
먼저, 한명숙 뇌물사건 모해 위증교사 의혹
사건에 대한 재심의는 박범계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으로 진행된 건데요.
박 장관이 수사지휘를 지시한 이유는 뭔가요?
(답변 1)
-한명숙 모해위증교사 의혹 사건과 의미
-수사지휘권 발동한 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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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2)
그런데 수사지휘를 수용해
대검 부장회의에서 재심의한 결과,
참석자 대다수가 불기소 의견을 냈습니다.
그 판단 근거는 무엇입니까?
(답변 2)
-혐의 입증할 증거 불충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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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3)
이번 결과를 두고 여당에서는
'제 식구 감싸기'라며 검찰개혁의 당위성을
보여줬다는 입장이죠?
이 주장에 대해 어떻게 보십니까?
(답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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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4)
한편 야당에서는
정치적 목적의 무리한 수사지휘였다면서
박범계 장관의 사퇴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야당 입장은 어떻게 보시고,
향후 검찰개혁에 차질은 없을지 궁금합니다?
(답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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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5)
오늘 자정이면 공소시효가 만료되는 상황인데..
이번 의혹 사건은 이대로 종결되는 건가요?
(답변 3)
-법무부와 대검의 합동 감찰, 변수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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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6)
LH 투기 의혹 사건으로
여권의 분위기가 좋지 못한 상황인데요..
이번 사건의 결과가
코 앞으로 다가온 4월 재보궐 선거와
내년 대선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하십니까?
(답변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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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알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