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대림산업 폭발사고 등
잇따른 중대산업재해와 관련해
고용노동부가 처벌 규정 강화를 예고했습니다.
권남기 기자입니다.
◀ＶＣＲ▶
올해초 5명의 사상자를 낸
삼성전자 불산누출 사고.
지난 3월에는 대림산업 여수공장 사일로 폭발로
17명의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최근의 중대산업사고가
안전수칙 미준수 등에 의한 인재라며,
처벌 규정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작업중지명령의 확대.
법을 위반해 사고가 난 사업장은
무조건 조업을 중단시킨다는 의지를
내비쳤습니다.
◀ＳＹＮ▶김민호
원청업체의 책임도 중하게 묻기로 했습니다.
그동안 석유화학업계에서는
대정비기간 보수공사를
중소규모 건설업체에 도급을 주고
사고 책임 또한 떠넘기는 게 관행이었는데,
앞으로는 법으로 공장장 등을 책임자로 지정해
문제가 있으면 처벌하겠다는 겁니다.
석유화학공장이 밀집된
여수지역의 근로감독관 수도 늘릴 계획입니다.
화공 기술직 감독관 등을 두 배 이상 늘려
전문성과 함께 관리를 강화하겠다는 겁니다.
그동안 여수고용노동지청에서는 5명의 감독관이
90여 개의 사고 고위험 사업장을 비롯한
3백여 개의 업체를 관리했으며,
대림산업 폭발 이후 4명이 충원된 상태지만
아직 화공직 감독관은 한 명도 없습니다.
최근, 화학 사고에 대한
사업장의 책임을 크게 늘리는 내용의
유해화학물질 관리법이 국회를 통과한데 이어,
주무부처인 고용노동부가 처벌 강화를
예고하고 나선 가운데,
점점 노후화되는 산업단지 사고 예방에
어떤 효과가 있을 지 주목됩니다.
MBC뉴스 권남기입니다.// ◀ＥＮ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