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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약촌오거리 살인 재심

◀ANC▶
15년전 있었던 익산 약촌오거리 택시기사
살인사건에 대한 재심이 오늘 광주고등법원에서 열렸습니다.

옥살이까지 마친 사람이 진범이 아닐
가능성이 제기돼 법원이 재심에 들어간
것입니다.

보도에 강동엽 기자입니다.
◀END▶
◀VCR▶
지난 2천 년 익산 약촌오거리에서 40대
택시기사가 흉기에 찔려 숨졌습니다.

당시 15살이었던 최 모 군이 범인으로
지목됐고, 최군은 살인죄로 10년 동안
옥살이를 했습니다.

하지만 최군이 복역하는 사이 이 사건의
진범으로 추정될만한 제 3의 인물이 나타나
경찰 조사를 받았지만 수사는 흐지부지
됐습니다

◀SYN▶ 황상만 군산경찰서 전 형사반장
(진범으로 지목된 인물이 경찰 조사에서)
자기가 진짜 진범이 맞다 (교도소에) 들어가 있는 사람한테 미안하다... 그런데 용기가 없어서 자기가 자수를 못했다 이런식으로 얘기가 나온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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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사건 발생 16년 만에
최 씨가 다시 법정에 섰습니다.

무죄로 인정할만한 명백한
증거가 있다며 확정된
법원의 재심 공판에 참석한 것입니다.

최 씨의 변호인은
당시 최 씨가 감금과 폭행 등의
강압수사를 못견디고 허위 자백을 했다고
강하게 주장했습니다.

또 당시 최씨를 수사한 경찰과
지난 2천 3년 진범으로 지목돼
경찰 조사를 받은 제3의 인물을
증인으로 신청했습니다.

◀INT▶ 최 씨
죄가 있는 사람들이 지금 거짓말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자기가 지은 죄를 인정하고 나와서 (진실을) 밝혀 냈으면 좋겠어요

검찰은 최 씨의 주장이
이유가 없다면서 관련 증거를 준비해
재판에 다시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3명의 검사가 법정에 나오는 등
재심에 대비하는 모습입니다.

(S/U)증거 신청을 놓고
변호인과 검찰간의 신경전이 벌어지면서
향후 치열한 법정다툼을 예고했습니다.

◀INT▶ 안태윤 광주고법 공보판사
검찰과 피고인 측에서 제출한 증거들에
대해서 면밀한 검토를 거친 후에
증거조사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시국사건이 아닌 강력범죄에 대해
이례적으로 내려진 재심결정과 이에 따른
치열한 법정 다툼...

억울한 옥살이가 사실로 밝혀질 경우
검찰.경찰.법원 등 우리 사법체계 전반에
막대한 파장을 부를 전망입니다.

MBC 뉴스 강동엽입니다.
◀END▶
광주MBC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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