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근로정신대 할머니들이 소송에서 이겼지만
미쓰비시는 손해를 배상할 뜻이 없어 보입니다.
국내에 남아있는 재산이 없어서
강제집행도 어려웠는데
변호인단이 다른 방법을 찾아냈습니다.
특허권 같은 무형의 자산에
강제집행을 신청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송정근 기자입니다.
(기자)
근로정신대 할머니들이
미쓰비씨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
승소 확정판결을 받았지만
미쓰비시중공업은 어떤 움직임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광주MBC가 소송과 관련한 입장을 물어도
일본 정부와 합의해 대응하겠다고 할 뿐
아직까지 사과도 없습니다.
국내에 사무실이나 자동차 전시장도
이미 철수해 압류할 물건도 없는 상황에
뾰족한 수가 없던 상황.
그런데 변호인단이 미쓰비시중공업의
특허권과 같은 무형자산을 찾아냈습니다.
변호인단에 따르면 미쓰비시측이
국내에 등록한 특허권 등 지적재산권이
100여개 가량 되는데 재산가치가
상당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CG)변호인단 관계자는 정확한 가치는
감정을 해봐야 알 수 있지만
특허권 중 하나만 압류해도
대법원이 할머니들에게 손해배상하라고 한
5억6천만원을 모두 받아낼 수 있는 정도라고
말했습니다.//
변호인단은 법원에 압류를 신청하기 전
일단 미쓰비시측에 합의를 요구하고
올해 3.1절 무렵까지 답이 없으면
법원에 강제집행을 신청한다는 계획입니다.
변호인단 계획대로 미쓰비시의 지적재산권
압류가 현실로 이어질 지 주목됩니다.
MBC뉴스 송정근입니다.
◀ＡＮＣ▶
◀ＥＮ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