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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공무원이 전산조작..구청장 조카 특혜 의혹

(앵커)
광주 광산구청 공무원이
교회 건물의 무단 증축 사실이 담긴
전산기록을 조작했습니다.

불법 사실이 숨겨졌기 때문에
이 교회는
지역아동센터로
인가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 목사가
광산구청장의 조카입니다.

경찰이 특혜 의혹을 수사하고 있습니다.

김인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광주 광산구의 한 교회.

지난 2010년 10월, 교회를 무단 증축했다
일제점검 당시 불법건축물로 적발됐습니다.

그런데 광산구 건축행정 시스템에 등록된
이 교회의 불법건축물 위반 사항은
같은해 12월 23일에
담당 공무원에 의해 삭제됩니다.

광산구청장의 조카인 목사 민 모 씨의
부탁을 받고 결재도 없이
전자기록을 임의로 삭제해준 겁니다.

(인터뷰)
홍종식 팀장/광주 광산경찰서
"위법한 건축물을 위법 건축물이 아니다라고 건축행정 시스템에 입력시킨 내용입니다. (목사가) 일부 수정했으니까 해제해주십쇼라고 부탁을 하니까.."

서류상 정상건축물로 둔갑하게 된 교회는
바로 다음날, 그동안 받지 못한
광산구 지역아동센터 인가를 취득했고
지난해 12월까지만 1억 4천만원에 달하는
보조금을 지급 받아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해당 공무원과 광산구청은
무단 증축이 대부분 자진철거된 상황이라,
곧 전부 철거하겠다는 약속을 받고
민원인의 편의를 생각해
적극적 행정을 펼쳤다고 해명했습니다.

(인터뷰)
정석원 /광주 광산구청 감사관
"그런 경우는 흔치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됐지만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지 않을까라는 판단입니다."

그러나 경찰은 특혜가 있었다고 보고
해당 공무원을 입건하고,
민 목사도 보조금을 목적외로
사용하고 건축물을 무단 증축한 혐의로
함께 입건했습니다.

MBC뉴스 김인정입니다.


광주MBC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