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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뉴스투데이

(이슈인투데이)'집회 사회자' 백금렬 선생, 해직위기

(앵커)

중학교 교사이자,
각종 시국 집회 사회자로 활동한
백금렬 씨가 최근 법원에서
'자격 정지’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지난 총선 때 옛 제자들에게
특정 정당을 지지하는 문자를 보냈다는게
이유인데요.

판결 내용을 법률 검토한
민변 광주전남지부장,
김정희 변호사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앵커, 출연진 함께 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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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1)

1심에서 '자격정지 1년'이
선고됐습니다.

이번 법원 판단을 어떻게 봐야겠습니까?

답변 1)
공무원법 위반 혐의 자격정지 1년, 법원 판결 의미는....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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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2)

1심이 이대로 확정되면,
백금렬 선생님은 교사직을 이어갈 수 있는
겁니까?

답변 2)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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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3)

업무 시간도 아니고, 교실도 아닌 곳에서
옛 제자에게 문자를 한 건데....

이게 문제가 된 이유가 뭡니까?

답변 3)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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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4)

백금렬 선생님이 항소를 한다면,
이후에 판결 변화가 있을까요?

답변 4)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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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5)

공무원이 지켜야 할 '정치적 중립'과,
시민으로서 누리는 '기본권'이 충돌할 때,

어떻게 해야 하느냐가 논란인데요.

변호사께선 논의의 방향이
어때야 한다고 보십니까?

답변 5)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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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무리 인사)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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