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체재비 조달 증명 미흡만으로 체류 연장 불허 부당"

광주지법 제1행정부는
몽골인 여성 A 씨와 A 씨의 아들이
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 목포출장소장을
상대로 낸 체류기간 연장 불허 결정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법원은
취업활동없이 11년동안 학업에 힘써온
외국인 유학생에게 체제 경비 조달 증명이
미흡했다는 이유만으로 체류기간 연장을
불허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