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경제뉴스데스크

폐업 자영업자는 실업급여...'그림의 떡'

<앵커>
고용사정이 악화되면서 실업급여 수급자와 지급액이 크게 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임금 생활자가 아닌 자영업자들은 경영난으로 폐업을 해도 '실업급여'와 같은 사회보험 혜택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조현성 기자

<기자>

작은 건설업체에 다니던 60살 김 모씨는 최근 일을 그만두고, 실업급여 신청을 위해 고용복지센터를 찾았습니다.

아직은 돈 들어갈 데가 많은 가장에게 길게는 9개월 동안 한 달 2백만원 가까이 나오는 돈은 적지않은 힘이됩니다.

(인터뷰: 실업급여 수급 예정자)
제가 옛날에 (12년전에) 받았을 때는 얼마 안됐어요. 그런데 지금은 최저임금이 올라서 꽤 많다고 하더라고요

cg:
(실업급여지급자수 1월~6월, 자료: 고용행정통계)

올들어 광주지역 실업급여 지급자는 5만 여명, 지급액은 1730억원에 이르렀습니다.

지난 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실업급여 지급자와 지급액 모두 15% 이상 늘었습니다.

코로나 장기화로 고용 사정이 나빠진데 따른 것으로 추정됩니다.

하지만 정작 코로나로 인해 가장 큰 타격을 받은 자영업자들은 이같은 고용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cg) 올들어 광주에서 5만명의 임금근로자가 실업급여 혜택을 받는 동안, 폐업을 한 뒤 실업급여를 받은 자영업자는 40명에 그쳤습니다.

자영업자도 고용보험에 가입을 할 수는 있지만 보험료 부담에 실업급여 요건도 직장인보다 까다로워 고용보험 가입률이 1%에도 안되기 때문입니다.

<인터뷰> 국경희 팀장(광주고용센터 실업급여과)
코로나 상황에 대해서 (자영업자들이) 미처 고려하지 못한 부분도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가입 부분들은 근소하나마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코로나 19가 시작된 이후 1년 3개월 여 동안 광주에서만 전체 소상공인 점포 중 20% 가량인 만 9천여 자영업자가 경영난을 이기지 못하고 문을 닫았습니다.

엠비씨 뉴스///
조현성
광주MBC 취재기자
시사보도본부 시사팀 교육*문화 담당
전 보도국장

최신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