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광주의료원 설립이 뜻 밖의 암초를 만났습니다.
내년 정부 예산에 광주의료원 설립 예산이 일부 반영됐는데
이게 오히려 발목을 잡게 생겼습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윤근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광주시는 마륵동 일대에 2천억여 원을 들여
3백50병상 규모의 공공의료원을 설립하는 사업을 추진해왔습니다.
전국에서 지방의료원이 없는 곳은 광주와 울산 뿐이라며
설립의 타당성을 주장하면서 조속히 설립할 수 있도록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해 달라고 정부에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내년 정부 예산에 설계 용역비 10억 원이 반영됐습니다.
* 이용섭 / 광주시장 (12월 3일)
"코로나19를 계기로 공공보건의료 강화를 위해 추진했던 광주의료원 설립 용역비,
그리고 노후화된 광주비엔날레전시관 신규 건립 용역비가 신규로 반영되었습니다."
광주의료원 예산은 울산의료원 예산과 함께 울산지역 국회의원이 심사 막판에
이른바 '쪽지예산'으로 반영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런데 이 예산이 오히려 조기 설립의 걸림돌이 되게 생겼습니다.
국회에서 예산이 반영된 경우에는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입니다.
예타 면제를 받지 못하면 타당성 재조사를 받아야 하는데 이 역시 통상 2년 정도의 시간이 걸립니다.
* 이달주 / 광주시 복지건강국장
"사업 추진이 시기적으로 문제가 있을 것으로 생각해서 타당성 재조사 면제를 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타당성 재조사를 면제받은 사례는 없었습니다.
광주시는 감염병 재난 상황을 감안해 공공의료원을 조기에 설립할 수 있도록
정부와 정치권을 설득하겠다고 밝혔지만 앞뒤 재지 않고 밀어넣은
쪽지예산 때문에 추진 전략이 꼬이게 됐습니다.
엠비씨 뉴스 윤근수입니다.
광주의료원 국비 예산 확보...'뜻 밖의 암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