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나주 부영 골프장 부지 관련
시민단체가 공개를 요구한 협약서가
행정소송을 벌인 지 1년 4개월 만에 공개됐습니다.
전남도는 특혜 논란이 끝나길 기대했지만,
시민단체는 기부가 아닌 거래임이 드러났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우종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지난 2019년 당시 전남도지사, 나주시장,
부영주택 그룹 회장의 서명이 담긴 한쪽짜리 협약서.
한전공대 부지 무상 증여를 두고 특혜가 있는지 살피겠다며
시민단체가 행정소송을 제기한 지
1년 4개월 만에 내용이 공개됐습니다.
부영 골프장이 한전공대 부지가 되면
부영주택이 6개월 안에 무상 증여한다는 조항 바로 아래엔,
부영주택이 남은 땅에 주택을 지으면
전라남도와 나주시가 행정 절차를 적극 지원한다고 돼 있습니다.
협약서에 적힌 주택의 용적률은 300% 이내.
시민단체는 기부가 아닌 거래였음이 드러났다고 즉각 반발했습니다.
부영주택이 자연녹지 지역을
제3종 일반 주거지역으로 바꾸겠다며 용도지역을
다섯 단계 수직상승 시키는 내용이 드러나
특혜 논란이 나왔는데,
제3종 일반 주거지역의 용적률이 200에서 300% 사이임을 감안했을 때
전남도와 나주시가 협약서를 쓸 때부터
사실상 잔여부지 용도 변경을 못박은 것이라는 겁니다.
* 오주섭/ 광주 경실련 사무처장
"행정에서 이렇게까지 특혜를 주면서까지 내용이 들어올 수 있는 것.
그다음에 공무원들이 직무를 유기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전라남도는 특혜 의혹에 선을 그었습니다.
아파트를 짓더라도 혁신도시 평균 용적률 175%를 지킬 것이고,
초과된 이익은 시민 편의시설을 짓는 데 쓰이도록
부영주택에 요구하겠다는 입장입니다.
* 박창환/ 전라남도 정무부지사
"35만 평을 개발하기 위해서 기부를 한 것이 아니고,
기부를 했더니 35만 평이 남아서 이것을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를
(전라남도와 나주시가) 남은 땅을 (처리를) 적극 협력하겠다고 기재했다는 것이죠. "
한편 부영주택은 부지 개발에 따른
공공성 확보 방안을 다시 내라는
나주시의 요청을 여섯달째 따르지 않고 있습니다.
한전공대 유치를 위해
전라남도와 나주시가 부영주택에 과도한 혜택을 약속한 것이
협약서 공개를 통해 드러나면서,
특혜 의혹을 제기해왔던 광주 경실련은
자치단체의 권한남용 등에 대한 법적 대응을 예고하는 한편
부영의 도시계획 변경안 철회와
적정한 공공기여 방안 마련 등을 촉구했습니다.
MBC뉴스 우종훈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