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공단, 근로자건강센터 위탁은 불법파견"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 노동자들의 직업성 질환 예방을 상담하는 근로자건강센터가 불법파견 인력으로 운영돼 왔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광주지법 민사13부는 문길주 전 광주근로자센50인 미만소규모사업장직업성 질환근로자건강센터불법파견문길주산업안전보건공단승소고용 의사우종훈2021년 09월 0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