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ＡＮＣ▶
문재인 정부 출범 100일에 즈음한
연속 기획..
오늘은 지방분권과
지역균형 발전을 살펴봅니다.
새 정부 들어
지방분권형 개헌에 대한 기대감이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지만
실제 실현 가능성은 미지수입니다 .
박민주 기자입니다.
◀ＥＮＤ▶
지난 6월, 문재인 대통령 초청으로 청와대에서 열린 전국 시도지사 간담회는
제2국무회의 시험무대로 평가되면서
지방분권에 대한 관심이 커졌습니다.
대통령이 후보시절 약속했던 지방분권에 대한
기대감을 한층 높였습니다.
◀ＳＹＮ▶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도 최근
시.도지사 임원단 간담회를 갖고 실질적인
지방자치 실현에 힘을 싣고 있습니다.
김 장관은 지방분권을 강력하게 추진해 지역
불균형을 바로 잡겠다는 의지를 표명했습니다.
현 정부가 자치분권을 핵심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지만 연방제 수준의 분권이
이뤄질 지는 아직 미지수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사법, 입법에 대한
정부권한의 대폭적인 이양이 전제돼야 하기
때문입니다.
무늬만 자치라는 수준을 뛰어넘기 위해서는
지방분권 개헌에 속도를 내야 한다는
지적도 일고 있습니다.
정부의 로드맵대로 지방분권 국가를 명시한
법안이 마련될 지가 앞으로 관건입니다.
◀ＩＮＴ▶
지방분권을 향한 정부와
자치단체의 의지가 맞물리면서
분권과 균형발전의 적기를 맞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강력한 지방분권 공화국이 출범할 수 있을지
그 어느때보다 현 정부의 정책적 행보에
촉각이 쏠리고 있습니다.
MBC뉴스 박민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