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어등산 관광단지 개발사업
우선협상 대상자 취소 결정을 놓고
광주시와 서진건설이 법적 다툼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항소심에서도 광주시가 승소했습니다.
서진건설측은 즉각 상고할 계획이라고
입장을 밝혔는데요.
광주시는 서진건설측에
광주공동체 발전에 동참해달라며
상고 포기를 우회적으로 요청했습니다.
송정근 기자입니다.
(기자)
어등산 관광단지 사업 우선협상 대상자 취소 처분과
관련해 법적 다툼을 벌이고 있는 광주시와 서진건설.
광주고법 행정1부 김성주 수석판사는
광주시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는 광주시장 등이 협상결렬을 이유로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을 취소한 처분이
공모지침에 따른 것이어서
우선협상 대상자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1심에 이어 2심도 광주시가 승소한 겁니다.
다만 사업시행자인 광주 도시공사가
협약 이행보증금으로 받은 48억원은
서진건설에 돌려줘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서진건설측은 이번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 절차를 밟겠다고 밝혔습니다.
* 서진건설 관계자/(음성변조)
"판결문을 받으면 변호사하고 협의해서
상고 절차를 진행할 그런 예정입니다."
어등산 개발사업이 한 관문을 넘긴 가운데
서진건설측이 실제로 상고를 할 것인지에 대해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상고를 하게 되면 광주시는
개발사업에 대한 법적행위 또는
행정행위를 일체 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상고없이 재판이 확정되면 사업자 공모를 통해
복합쇼핑몰 건립 등 관광단지 조성사업에 바로
착수한다는 방침입니다.
먼저 스타필드 건립을 선언한 신세계 프라퍼티 측의
사업계획서를 받아본 뒤 제3자 공모를 통해
다른 기업들의 계획들과 비교 평가해
최적의 사업자를 선정한다는 겁니다.
광주시는 사업의 정상화를 위해
서진건설 측의 대승적인 결단을 촉구했습니다.
* 김준영/광주시 신활력추진본부장
"광주 공동체의 어떤 발전이라는 대명제를
실현하기 위해서 같이 동행하면서 대승적인 차원에서
우리 시와 시 발전을 위한 고민을 해주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행정소송 상고심은 민사나 형사와 비교해
결과가 빨리 나오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길게는 몇년이 걸릴 수도 있는 상황.
지난 2005년 사업이 추진된 이후
17년 동안 공회전 중인
어등산 관광단지 개발사업이
정상궤도에 올라설 수 있기를
광주 시민들이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MBC뉴스 송정근입니다.
어등산 항소심 광주시 승소.."대승적 결단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