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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뉴스데스크

지방의회 중대선거구제 도입 이번엔 가능할까?

(앵커)
지방선거까지 두 달이 채 남지 않은 시점에서
기초의원 선거구는 여전히 불확실한 상황입니다.

기초의원 중대선거구제 도입을 놓고
여야가 첨예한 입장차를 보이고 있기 때문인데요.

소수당이 기초의회에 진입할 수 있도록
선거구 개편을 서둘러야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송정근 기자입니다.

(기자)
여야 원내대표단이 국회에서
기초의원 중대선거구제 도입 문제를 놓고
팽팽한 줄다리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이번에 중대선거구제를
도입하자고 주장하고 있지만
국민의힘은 광역의원 정수 조정과
선거구 획정만 하자며 맞서는 형국입니다.

*윤호중/더불어민주당 비대위원장(지난달 23일)
"국민 통합 정치를 하겠다. 정치 교체를 하겠다
이렇게 대선 기간 중에 저희가 공약으로도 발표를 했고,
저희가 의총까지 열어서 당론으로 확정을 했습니다."

현재 기초의원 선거구는 득표수에 따라
2명에서 4명이 선출되는 중선거구제인데,
4인 이상 선출 시 선거구를
분할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이 포함돼 있습니다.

이러다보니 민주당 편중이 심한 광주의 경우
민주당이 기초의회를 독식하고 있습니다.

지난 지방선거에서
59명의 기초의원이 선출됐는데
13명만이 민주당과 다른정당이었는데
이마저도 일부 의원이 최근
민주당으로 복당했습니다.

일당 독식의 문제가 계속되자
정의당은 3에서 5인 선거구제로 확대해
소수정당의 의회 입성 확률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고,

민주당은 최소 정수를 3인으로 하도록 하고,
4인 이상 선출시 선거구를
분할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시민단체들은 여기서 더 나아가
광주 전남에선 민주당이 각 선거구에
2명 이상의 후보를 내지 말자는
정치 협약까지 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기우식/참여자치21 사무처장
"특정 정당이 각 선거구에 2인 이상을 내지 말자는 것까지
정치 협약을 해달라 이것을 요구하고 있는 상태인데"

후보자 등록이 40여일 정도 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선거구 획정도 되지 않았고,
중대선거구제 논의는 여전히 제자리 걸음입니다.

중대선거구제와 관련해
여야의 입장차가 워낙 뚜렷한 상태여서
다음주 예정돼 있는 본회의에서 개정안이
통과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MBC뉴스 송정근입니다.


송정근
광주MBC 취재기자
시사보도본부 뉴스팀 사회*시민 담당 주말뉴스데스크 앵커

"당신의 목소리를 먼저 듣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