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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뉴스데스크

"선생님 안 보니 괴롭힐 수 있다"..병무청*교육청 책임 미뤄

(앵커)

광주 한 장애인학교 사회복무요원이
뇌병변 장애학생을 폭행했다는 의혹 전해드렸었죠.

표현이 어려운 장애인에 대한 사회복무요원의 폭행 의혹이
다른 곳에서도 추가로 드러났습니다.

학부모들은 교육청과 병무청의 제도 개선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우종훈 기자의 보돕니다.


(기자)

학생들의 신체 재활을 돕기 위해 마련된 광주 북구 장애인학교의 교실.

이곳에서 뇌병변 장애학생에 대한 사회복무요원의 폭행을 보거나 전해 들은 동료들은,
'그쪽 러닝머신 타는 곳에서 때리면 선생님도 안 보니 괴롭힐 수 있다.'
'신체를 때리면 말 잘 듣는다며 선생님이 안 계신 반에서 말하고 다녔다' 라고 진술했습니다.

사회복무요원과 학생 둘만 남았을 때 문제가 벌어진 걸로 보입니다.

* 피해 학생 학부모
"담임선생님과 통화를 하는데도 절대 몰랐다고 부정하세요.
한 번도 아니고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매일 1교시 때 맞았는데, 선생님 진짜 모르시냐고."

학교와 사회복무요원을 관리하는 교육청과 병무청도 폭행 의혹을 몰랐습니다.

기관들은 취재진과 통화에서
'장애인 인식 개선 온라인 교육을 진행하지만, 사회복무요원의 소속은 병무청'이라거나,
'배치는 병무청이 하지만, 관리*감독은 소속기관장인 학교장의 역할'이라며 책임을 미뤘습니다.

* 피해 학생 학부모
"사회복무요원들한테 이 친구들을, 이 장애 있는 친구들한테 맡기고 있다는 시스템 자체도 놀라웠고요."

장애인 부모 단체는 지난 10월 광주 한 주간보호센터에서도
자폐성 장애를 가진 20대가 사회복무요원에 폭행을 당했는데,

피해자가 부모에게 고통을 호소하기까지 시설은 알지 못하고 분리 조치도 이뤄지지 않는 등
장애인 시설에서 문제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며 제도 개선을 촉구했습니다.

* 김유선 / 광주 장애인부모연대 회장
"교육청이 되든 그 학교에서 배치된 사회복무요원들에 대해서
장애학생들의 교육이나 인권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더 세밀하고 치밀하게 함께 고민해줘야 합니다."

사회복무요원의 1 대 1 교육의 적절성에 대해 장애인 학교 측은 답변을 유보했습니다.

교육청은 사회복무요원이 교사 지시 없이 단독으로 교육할 수 없다며
사회복무요원이 배치된 광주 전체 장애인 학교 실태를 점검하기로 했습니다.

MBC뉴스 우종훈입니다.

우종훈
광주MBC 취재기자
시사보도본부 시사팀 탐사*기획보도 담당

"뻔하게 말하지 않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