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ＡＮＣ▶
이번 판결로 민자 사업에 참여한 맥쿼리의
부도덕한 행태에 제동이 걸리게 됐습니다.
이번 판결이 어떤 의미인지
정용욱 기자가 설명해드립니다.
◀ＥＮＤ▶
제2순환도로 1구간의 사업자는
명목상 광주 순환도로 투자 주식회사입니다.
맥쿼리가 주식 100%를 출자해 만든
회사이기 때문에
맥쿼리가 주인이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순환도로 투자 주식회사는
광주시와 협의없이
지난 2003년과 2004년,
두차례에 걸쳐 천 7백억원을 빌려 씁니다.
돈을 빌려준 곳은 맥쿼리,
이율은 10%에서 최대 20%의 고금리였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부당하게 이자로 지급한 돈이
천 4백억에 이릅니다.
자기가 자기한테 천 7백억을 빌려주고,
10년만에 이자로만 거의 다 챙겨간 셈입니다.
이렇게 고율의 이자를 부담하는 사이
광주 순환도로 투자 주식회사는
빚더미에 앉았고,
결국 자본 잠식 상태에 빠졌습니다.
회사가 뻔히 손해날 일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최소수입 보장제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실제 통행료 수입이
예측치의 85%에 못 미치면
나머지는 광주시가 메워주기로 돼 있기 때문에
수입을 늘리기보다는
이자 챙기는데 더 신경을 썼던 셈입니다.
이번 판결로 국제 투기성 자본이라는
맥쿼리의 부도덕한 행태에는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또 전국적으로 맥쿼리가 투자한
12개 민간사업장에도
소송 결과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엠비씨 뉴스 정용욱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