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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스페셜[한걸음 더] 집중취재

국고보조금 집중취재1 - 양동시장 현대화사업 엉터리

(앵커)
양동시장 현대화사업이 엉터리로 진행됐던 것으로 경찰 수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계획보다 공사 자재를 덜 쓰거나 아예 공사를 하지 않았는데도 국고보조금이 업자들 통장으로 들어갔습니다.

여기에는 공무원들의 묵인과 방조가 있었습니다.

국고보조금은 눈먼 돈 집중취재, 먼저 송정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양동시장에 바닥에 미끄럼 방지용 빨간 아스콘이 깔려 있습니다.

(CG)보기엔 멀쩡해 보이지만 이것들은 설계 기준보다 더 얇게 깔린 것들입니다.

자재를 정상적으로 쓰지 않은 탓에 공사가 끝난지 얼마 되지 않아 곳곳에서 깨짐 현상이 나타났고 업체는 부랴부랴 땜질을 해야 했습니다.

(녹취)양동시장 상인(음성변조)
"아스팔트에 깐 (아스콘은) 뜬 곳이 없어요. 그런데 시멘트에 깐 (아스콘은) 조금 뜨거나 안 그러면 우리같은 경우는 '다'동이 시멘트인데 안에 습기가 있는 지역은 뜬 곳이 많이 없는데..

아스콘이 얇아진 만큼의 차액은 고스란히 시공업자 통장으로 들어갔습니다.

이 뿐만이 아닙니다.

맨홀 뚜껑을 새 것으로 교체하겠다고 해놓고 공사는 아예 하지 않았습니다.

공사업자는 시방서대로 공사한 것처럼 서구청에 대금 청구서를 냈고 2천 4백만원을 챙겼습니다.

(인터뷰)양동시장 상인/
(기자):맨홀 뚜껑 이건 그러면 언제 깔았어요?
(상인):얼마 안되요 깐지..

업자들이 이토록 마음 놓고 장난을 칠 수 있었던 데는 공무원들의 묵인과 방조가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서구청 공무원들은 시공업자가 불법 하도급을 하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묵인했고, 전문성 부족과 바쁘다는 이유로 현장 확인을 하지 않았습니다.

공무원들은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녹취)서구청 공무원/
"묵인은 할 수가 없죠. 요즘 세상에 어떻게 공무원이 묵인을 하고..묵인을 했다는 것은 무슨 댓가를 받고 봐주는 건데 진짜 내 명예를 걸고 그런일은 지금 있을 수 없어요.."

정부는 전통시장 현대화사업에는 해마다
1500억원 이상의 지원금을 주고 있고,
여기에 광역단체와 기초단체 지원금까지 더하면
해마다 수천억원의 보조금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스탠드업)
공사가 제대로 진행되고 있는지
관리감독해야 할 책임이 있는 구청이
자신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서
국민들의 혈세가 줄줄 새고 있습니다.


MBC뉴스 송정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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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정근
광주MBC 취재기자
시사보도본부 뉴스팀 사회*시민 담당 주말뉴스데스크 앵커

"당신의 목소리를 먼저 듣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