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현대아이파크 붕괴 현장에서
정의당이 중대재해처벌법 강화와
현대산업개발의 등록 말소를 촉구했습니다.
정의당은 오늘(27) 오전
붕괴 사고 현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행 중대재해처벌법은 처벌 대상자의 개념이 모호하고,
법 적용 범위에 허점이 있어 실질적인 처벌이 이뤄질 수 없다며
관련 법 개정을 요구했습니다.
또 학동 참사에 이어
아이파크 붕괴 사고의 책임이 있는 현대산업개발의
건설업 등록을 말소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정의당 “중대재해처벌법 강화·현대산업개발 퇴출”
